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수차례 폭발물 설치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에 배당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
바다이야기하는법 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대인고뿐만 아니라 경기 광주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5곳, 충남 아산 등지에도 같은 방식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구속 상태인 A군은 지난 9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4건을 제출했으며, 그의 가족 등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30건을 제출
한국릴게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에서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제출된다.
하지만 A군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해 왔던 만큼 최근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군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마토무료게임 선처를 노리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A군이 아직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사정에 따라 감형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재판부가 교화 목적을 고려해 직권으로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보호관찰, 봉사명령 또는 최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A군이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A군의 범행이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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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대략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끝난 상황이고 현재 경찰과 검찰청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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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