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아침 인천 미추홀구 인화여고 앞에서 수험생이 순찰차에서 내리고 있다.
아침 8시 10분 수능 시험실 입실 마감 시간을 앞두고 경찰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와 급히 뛰어 들어가는 수험생들. 매년 수능 날 아침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많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출근 시간을 아침 9시에서 10시로 늦추는 것도 오래된 관습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작은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범
온라인골드몽 죄수사, 단속, 순찰을 위해 써야 할 경찰 차량을 수험생 수송을 돕기 위해 쓰는 건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나온 걸까. 또, 직장인들이 한 시간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게 과연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해주는 수험생 '에스코트'
도로교통법 2조 22호는 '긴
바다신게임 급자동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해당 법 30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특례가 적용돼 끼어들기, 앞지르기, 신호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등이 전부 허용됩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은 물론, 경찰 차량이 긴급자동차로 명시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를 살펴보면 경찰용 자동차는 범죄수사
릴게임하는법 ,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될 때 한시적으로 긴급자동차 지위를 가집니다. 여기서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수험생 수송이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다를 수 있겠죠. 시험에 늦지 말라며 수험생들을 수송해 주는 건 경찰이 법문을 적극 해석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가 수험
릴게임하는법 생을 자가용 차에 태우고 긴급자동차처럼 마구 달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경찰 긴급 차량이나 긴급 오토바이 등이 앞장서고 자가용 차량이 뒤를 따르는 상황에서만 됩니다. 이른바 '에스코트'입니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통상 업무 차원에서 보면 긴급한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지각하는 수험생들에겐 살면서 가장 긴급한 일이 아니
바다이야기게임장 겠느냐"며 "경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앞 교통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출근 늦추면 도로 교통상황 풀린다?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전국 공공기관은 모두, 민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춥니다. 2024년 통계청 기준 전체 노동자 2천5백만 명 중 공공기관 종사자는 287만 명. 단순 계산하면 적어도 전체 10명 중 1명 이상의 직장인은 오늘 10시에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얼마나 출근 시간 조정에 동참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도 좀 더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6%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라도 10시 출근을 했다면 수능 날 아침 차량 통행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 경기연구원이 경기교통정보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수능 날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한 시간가량, 간선도로 17개 통행속도는 평소보다 6.4% 빨라졌고,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 속도는 5.1% 느려졌습니다. 확실히 출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변화가 있긴 하지만, 5~6%가 크게 눈에 띌 정도라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정부가 수능 날 출근을 늦추고, 일반 기업들에도 이를 권장하는 건 조금이라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사회적 배려에서 비롯된 거겠지요.
13일 오전 인화여고 앞 한 가족이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다.
무한경쟁 입시‥안 좋은 것만 OECD 최상위
수험생들에겐 오늘이 어떤 의미일지, 역시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교육부의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3 학생 중 50.5%가 하루에 6시간을 못 잡니다. 대한수면학회는 18살 미만 청소년의 적정 수면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권고합니다.
지난해 OECD 조사에서 한국 학생은 23%가 주 60시간 이상을 공부한다고 답했습니다. OECD 평균 13% 대비 2배에 가깝습니다. 주 52시간 일하는 직장인보다 더 못 쉬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남들 시선 때문에 실패가 두렵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 비중은 76%에 달합니다. OECD 평균 56% 대비 20%포인트 높습니다. 입시라는 무한경쟁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큼 큰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능은, 끝났습니다. 지난해 구직 중개 업계가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능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응답이 51.9%, 여행 9.8%, 휴식 9.1%, 친구들과 마음껏 놀기 5.2%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도 계획이 열정적입니다. 선물로는 스마트폰이 제일 좋다고 응답했다는 통신업계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경쟁도, 통계도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775186_2912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