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도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며 R&D 분야에서 ‘실패할 과목 영어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미국·중국·대만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분야에서 핵심 인재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 인재 육성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연구 활동을 규제하는 법·제도 완화 방안은 빠졌고 인재 정책도 개별 부처별로 주택후순위담보대출 분산돼 있어 업무 추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은 고사하고 대규모 ‘해외 엑소더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2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3년 이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 리드코프 재대출 출입 수는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와 인재 유치 노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적극적이다. 중국의 지난해 총 R&D 투자는 3조 6326억 위안(약 715조 원)으로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728조 원)과 맞먹는다. 국내 R&D 예산은 2023년 9등급10등급 29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5000억 원으로 10%가량 되레 줄었다가 올해 29조 원대를 가까스로 회복했다. 과학 인재 없는 ‘AI 3대 강국’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나 해외 기업으로 이탈하지 않고 신나게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정교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일반신용장 등으로 분산된 인재 정책도 통합해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할 맛, 일할 맛 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연봉과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재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고 연구 활동을 제약하는 주52시간제와 같은 낡은 규제 완화도 서둘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