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심위 공익신고자 불기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공익제보자들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 무산되자 언론·시민단체가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오리지날릴게임 행동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방심위 공익신고자 불기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미소집 결정은 공익신고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제도(수심위)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며, 공익제보자들이 시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대원 미디어 주식 조차 박탈했다. 이는 명백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의무 위반이자, 권력의 언론통제 시도에 검찰이 동조한 사법적 폭력”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지경규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차장과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 방심위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부국증권 주식 에 송치했다. 제보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31일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무산됐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에는 부결 이유가 단 한 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심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묻지마 심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류희림 체제 방심위보물섬릴게임 의 심의와 같았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절차는 그저 포장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공익제보자 처벌은 단지 방심위 공익제보자 3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 비리를 알리면 처벌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모든 공공기관에 퍼뜨려, 향후 어떤 공익신고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특정 조직의 한화케미칼우 주식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6일 논평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내부의 진실을 용기 있게 알리는 공익제보자”라며 “검찰이 공익제보자들을 기소한다면 그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시민 감시와 참여로 유지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전례로 남을 수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사안의 본질을 인지하고 공익제보자들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