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 중인 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처장과 차장은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해병 특검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작년 8월 19일쯤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부장검사 청문회 위증’ 사건을 사건과 이해관계가 사이다쿨접속방법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해당 부장검사는 사건을 스스로에게 배당했다”고 했다. 이어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만,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바다이야기게임 사건의 본질”이라며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본다”고 했다.
공수처의 직무유기 의혹은 오 처장이 소속 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법에 따 바다이야기룰 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할 경우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이른바 ‘친윤 검사’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이 사이다쿨 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구체적으로 사건 경과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작년 8월 19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를 수사3부에 배당했고, 3부장이 이를 자신에게 배당한 뒤 문건을 작성해 차장과 처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했다”며 “그러나 처장 바다이야기2 보고 뒤 나흘 만에 수사3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수리 절차를 거쳐 그해 12월 2일 당시 수사2부검사에게 해당 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처장과 차장이 어떠한 결재권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공수처는 “검토 보고 외의 구체적인 처분 건의, 결재 상신도 없는 상황에서 대검 통보(이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수처 고발 사건의 경우 ‘자동 입건’되는 상황이라 고발만으로 혐의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공수처 수사가 이어졌고, 탄핵 결정이 나온 올해 4월 4일까지 신임 부장검사 발령이 이뤄지지 않아 적법한 결재절차를 통한 사건 처리가 어려운 상태였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셀프 배당’에 대한 예규도 제정했다. 부장검사가 사건을 부서 소속 검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배당할 경우, 처장과 차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 전에는 검찰의 배당 예규를 준용하고 있었고, 이후 공수처만의 배당예규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 특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