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싱각에 잠겨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선택적 항명'을 비판하며 확실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법무부·검찰총장 대행의 '삼각 외압사슬'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예결위는 1
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을 마주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으로 제시한 7800억 원 중 1심 재판부가 추징을 결정한 약 473억 원을 뺀 약 7300억 원에 대한 추징 불가를
고리로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배준영 의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도 맞물려 범죄수익을 추징하기가 수월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인임에도 아직 남은 956억 원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런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만 멈추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
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을 거론했다. 그는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6000억 원 정도로 7800억 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실 민
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세 가지 옵션을 제시받았다는데 모두 '항소 포기'라고 하고,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총장 대행이 연결된 삼각 외압사슬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
령이 마약수사 외압사건을 두고는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했는데 이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느냐"라며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한다며 반격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에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이미 해놨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7000억 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척, 정부가 포기한 척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분노마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미 2000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이 돼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처분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법원에서 나왔다"며 "이것은 검찰 스스로 무능했거나, 조작의 대가였거나를 입증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겸허하게 고개를 숙여야지 그렇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단 반발이라는 모습을 보였다"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 해체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국민들을 향해 검찰이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권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며 "어떤 세력들이 흔든다고 하더라도 굳건하게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기 전까지 절대로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미국은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부분 항소·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며 "계속해서 항소하고 상고했는데도 무죄가 나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검찰이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향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었다"며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관련한 논평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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