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성의·변문우 기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내란'이 여의도를 달구는 사이, '지구'의 온도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갖은 정쟁에 가려졌을 뿐 오랜 난제인 기후 위기는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도 손을 걷어붙였다.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그러나 NDC의 실효성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철퇴에, 내년 2월까지 '2050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입법'도 완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할까. 법률가이자 기후위기 전문가,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오공릴게임 26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기회"라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정책이 뒤처지면 산업 경쟁력도 같이 뒤처진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놓쳐선 안 될 '기후대응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脫탄소화 빠르게 추진…新산업 기회 함께 찾아야"
야마토게임방법 한국의 기후위기 상황과 대응의 현주소는 어떻게 진단하는가.
"한국은 지역 특성상 전 세계 평균보다 온도가 더 빠르게 오른다. 얼마 전 제주도에 다녀왔다. 바다 온도 상승으로 어종이 바뀌고 해초가 사라지는 등 생태계 변화가 벌써 크게 이뤄지고 있더라. 단순한 환경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기반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야마토게임예시 다. 그런데도 기후위기는 장기 이슈로 밀리며 대응이 더디다. 감축인지예산제도가 있음에도 전체 예산의 2%도 쓰지 못하는 현실이 현주소다."
산업계·시민사회 모두가 반발하는 2035년 NDC 53~61% 수치는?어떻게 보나.
"상징성과 당위성, 현실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점이다. 하한선 53%는 '2050 탄소중립'을
쿨사이다릴게임 위해 선형 감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이고, 상한선 61%는 IPCC(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협의체) 권고를 감안했다. 중화학 공업 발전으로 배출량이 많은 한국의 책임과 역량도 고려했다. 목표가 높아야 정부도 투자하고 기업도 기술 개발을 한다. 또 이 수치는 영구불변한 고정이 아니다. 5년 뒤 목표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는 양측이 수용 가능한 큰 틀을 처음 만든 데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 정세 변화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기후 대응 압력이 줄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COP30(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배출 정점 판단 이후 녹색 산업 투자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COP30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채웠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기후 정책이 뒤처지면 산업 경쟁력도 뒤처진다. '탈(脫)탄소화'도 빨리 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함께 찾아야 한다."
헌재가 '2050 장기감축경로'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후속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지금까지는 2035년 NDC 관련 논의만 있었다. 이제는 2035~2050년 중장기 경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다. 그런 만큼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이익까지 고려해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주문이다. 그래서 국회 기후특위에서도 지난 11월17일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후특위가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는 내용이다. 성별·지역 등이 안배된 대표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을 거쳐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기후 대응을 하지 않을 때의 비용과 대응했을 때의 편익을 보여드리고,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숙의 과정이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지름길이다."
정부 국무조정실에서도 기후시민회의를 만들 계획이다. 본인도 기후시민의회 설치법을 발의했다.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되는가.
"기후시민의회를 상설화하면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유류세 감면 중단, 탄소세 도입 같은 정책 아이디어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입법화할 수 있다. 일회성 패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구조가 된다."
여야의 정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기후 위기' 인식은 어떤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번 2035 NDC 설정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기후 분야 경력은 없지만, 헌법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보니 헌재가 '2050 장기감축경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은 현·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과 관련 있다', '헌법상 권리 문제이니 국회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
당내에서 '에너지 믹스론'이나 '원전 사용'을 놓고 이견도 나오고 있다.
"이견이 조금씩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다. 원전은 있는 것을 잘 활용하되, 그 사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면 된다. 화석연료는 퇴출해야 한다. 특히 석탄은 공기업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접근하고 있다."
SMR(소형모듈원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인가, 제약인가.
"일도양단으로 보고 싶지 않다. SMR은 무탄소 에너지라 온실가스 감축에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고, 실증 단계에서 폐기물과 안전 문제가 있다. 사회·경제적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연구개발(R&D)는 지원하되, 경제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뒤 논의해야 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국민의힘, 내란과 절연해야 민생 경쟁도 가능"
곧 비상계엄 1주기다. 정치권의 상황을 어떻게 보나.
"지난 1년은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상상 못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은 국민이 받아야 한다'고 말할 만큼 국민은 높은 정치의식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금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은 1년 내내 내란팔이를 한다'는 발언을 들으면, 정치의 본령 대신 정치적 유불리 계산만 남은 것 같다. 경제·기후 정책 등 민생 논의가 지연되는 것도 안타깝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다. 당 대변인으로서 여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여당인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은 기본이다. 그런데 상대(야당)가 링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만 링 위에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 코스피5000 등을 외칠 수는 없다. 야당은 밖에서 변죽을 울리고 정치적 수사와 구호를 세게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안 쓸 수 없다."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오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절연·사과·인정을 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상식적 정치 경쟁이 가능하다. 그래야 민생 경쟁도 가능하다. 내란 청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진 뒤 정치적 선택을 받으면 된다."
최근 여당 내부의 '1인1표제' 논의 어떻게 보나.
"1인1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 작년 전국대의원대회를 당원대회로 바꿨고, 지금은 휴대폰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해 대의원 가중치 정당성도 약하다. 이제는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는 단계다. TF도 만들어 논의 중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G20(주요국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위험도를 사전에 낮추고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2035년 NDC와 기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처럼,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