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년부터 경남 남해군에서 군민 1명당 매달 15만원이 지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 시범 시행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보니 다른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데, 예산 블랙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남해군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부터 군민 1명당 매달 15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신동섭/경남 남해군 서면/"우리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남해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잘됐다. 2년으로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지만 사업 추진에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재원이 문제입니다.
시범사업 2년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1천360여억 원으로, 국비를 뺀 821억 원을 경남도와 남해군이 내야 합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내년부터 갑자기 수백억 원을 기본소득 사업에 써야하다보니, 기존 다른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남해군은 기존 복지 예산 일부 감액을 포함해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성필/남해군 행정팀장/"재정 안정화 기금이 약
릴게임뜻 180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50억 정도를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접지역 인구까지 빨아들일 조짐입니다.
지난달 남해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전입인구가 지난 9월보다 무려 122%나 급증했습니다.
{백수명/경남도의원(고성1)/"우리 도만 봐도 9개 군이고,
바다이야기5만 전국으로 보면 62개 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우스갯소리로 "남해군 이사 가야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해군에 인구를 뺏기는 인접 지역은 인구와 연동된 교부세, 주민세 등이 줄기 때문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2년 시범사업 뒤 정식사업이 되고 인구까지 늘면 재원 문제는 더 큰 숙제가 될
릴게임황금성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장기 재원 마련 등 제도 보완 없이는 오히려 농어촌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영상편집 김범준
김수윤 (sy@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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