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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병사에게 버피테스트를 지시하고, 냉수 샤워를 시킨 것이 가혹행위에 해당할까?’
강원도 고성군 한 부대에 근무했던 A 씨는 2023년 1월 초 생활관에서 또래 후임병 B 씨의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버피 테스트’ 100회를 지시했다. 버피 테스트는 팔굽혀펴기한 뒤 일어나면서 점프하는 행위로, B씨는 약 40회를 반복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취침 전 샤워실에서는 B 씨에게 물을 뿌리며 관등성명을 대라고 했다. 이 같은 행위는 6차례 반복됐다. A 씨는 머리를 감고 있는 B 씨에게 찬물이 나오는 샤워기를 들이대 B씨는 약 10초 동안 냉수를 맞았다. 이어진 취침 시간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손전등을 B 씨 얼굴에 가까이 비추면서 “여기 봐라, 눈 크게 떠라”며 약 10초 동안 손전등 불빛을 바라보게 했다.
이튿날 오후에는 다음 날 새벽 불침번 근무가 A 씨로 바뀌었음에도 B씨가 이를 전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뀐 것도 모르고 자다가 근무했으면 어쩔뻔 했냐”며 욕설했다. “죄송하다”는 B 씨에게 “내가 원하는 답 신한마이카대출 이 생각날 때까지 팔굽혀펴기하라”며 팔굽혀펴기 약 40회를 시켰다.
결국 피해자 B 씨의 고소로 A 씨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형사1단독)는 이 같은 행위들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평소에도 지시사항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거나 임무 수 미국대학졸업후취업 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불침번 근무 변경 사항을 전파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분대장인 A 씨로서는 부대원인 B씨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지시한 버피 테스트와 팔굽혀펴기는 훈계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B 씨의 체력 수준 등에 비춰 A 씨가 지시한 얼차려 횟수가 가혹할 정도는 아니며, 샤워 중 정신과무료상담 냉수를 맞게 한 행위, 손전등을 비춘 행위 역시 견딜 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B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 병사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진술을 근거로 “B 씨의 감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은 장난으로 여기는 행위에 관해 B 씨에 대해서만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금대출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가 B 씨의 카드로 국방마트(PX)에서 식료품을 산 혐의(사기 등)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A 씨가 평소에도 여러 차례 B 씨 행동을 지적하거나 질책하면서 팔굽혀펴기 등을 시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까지 더하면 B 씨로서는 버피 테스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실제로 B 씨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버피 테스트를 했고, A 씨는 후임병들에게 이를 감시하도록 하거나 버피 테스트를 중단한 B 씨에게 “나한테 개기냐” 등의 폭언한 것도 B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라고 인정했다.
B 씨가 수사기관에서 “잘못도 없는데 이런 지시를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체력적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계속 질책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특히 동기들 앞에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한 진술 역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샤워장에서 물을 뿌리며 관등성명을 반복게 하고 냉수를 맞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찬물을 끼얹어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장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모욕감 등을 주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군기 훈련의 집행을 위해서는 소대장 등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 훈련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판단해 집행 시기·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어야 하므로 A 씨가 분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팔굽혀펴기를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군기 훈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A 씨가 현재 23세의 청년으로서 장래 개선 가능성과 사회생활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