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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일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토지(7617㎡)를 무상으로 받는다.
이곳에는 문화·복지시설과 정주형 도시 조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는 24일 444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 바다이야기게임 수)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 안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개 필지 7617.2㎡ 규모의 토지를 제주도가 무상으로 받은 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 영어교육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4580명이며, 생활인구 1만1667명으로 추산됐고,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300억원을 투입하는 복합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JDC는 2013년 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 추진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계획했지만,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표류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국토부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을 못했는데, 제주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골드몽게임 받아서 하는 게 가능하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영어교육도시 내 주민등록 인구는 4982명인데 국제학교 학생 4700여 명과 학부모, 교직원이 대정읍에 주소지를 둔 것도 아니고, 생활인구로 1만6667명을 추산한 것도 근거가 빈약하다. 주민등록 인구 1만명이 넘는 제주시 삼양동에도 커뮤니티센터가 없는데 형평성에 맞느 백경릴게임 냐"고 꼬집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수영부터 필라테스, 헬스장 등 일반 도민들은 접하기 어려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 같은 편의시설을 해주면 시설 유지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JDC가 복합커뮤니티센 릴게임하는법 터를 짓기 위해 애를 썼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문화시설 등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도와 지역주민들이) JDC에 내놓은 땅이 200만㎡에 이른다. JDC가 영어교육도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주도 차원에서 환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질타했다.
김미영 도 교육정책협력과장은 "당초 도서관 부지로 계획이 됐지만 JDC가 2013년 사업전략을 재수립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변경했다"며 "토지가 무상 양여된 만큼 문체부의 공모 사업에 도전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천구 JDC 교육문화처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JDC는 개발사업자인데도 공공부문(주민 편의시설)까지 역할을 하는 것에 지적을 받았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JDC 토지 무상 양수 동의안을 부결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제주도가 아닌 JDC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야 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