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헬기 탄 李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 원주의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뒤 산림청 산불 진화헬기에 탑승해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서자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
결된 관세와 안보 등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
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구두변론에서 자신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까지 관세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데 대해 소송의 후폭풍을 언급하며 에둘러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약 1376조5000억 원),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루이틀 뒤면 합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조인트 팩트시트가 아직 발표되지 않으면서 원자력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과 관련한 내용에서 미 행정부 내 이견이 크다는 분석
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말 팩트시트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세합의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대영·민병기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