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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1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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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앵커]
양대 노동조합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주원]
지금은 정년이 현행 60세거든요. 그런데 그걸 65세로 늘리자는 건데. 그 배경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2033년부터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5년의 미국 주택가격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5년 힘드시잖아요. 그걸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양대 노총의 생각이고. 최근에 연령 계층별로 취업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통계를 보면 그 연령대가 많이 늘고 있어요.
[앵커]
고연령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3세가 아직 예상인플레이션 수령 기준인데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소득 공백 때문에 퇴직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금방 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양대노총의 주장이고요. 다만 저희가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기업들은 좋아하지 않는 정책인데 문제는 이게 노사 간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의 쟁점이나 갈등이 아니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핵심은 65세까지 해서 소득 공백을 막자는 그런 취지는 양대 노총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원]
새로운주택담보대출 60세 이상 취업자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사실은 뜯어보면 좋은 일자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층 일자리 수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몇 년 동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쪽 일자리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일 좌자연체 용직이 아니거든요.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정규직 일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청년층 일자리는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가구 구성을 보면 아버지가 은퇴할 때쯤에는 아들, 딸들이 청년층이거든요. 가구 내에서도 고민인 겁니다. 아버지 소득을 줄일 거냐, 아들 소득을 줄일 거냐, 딸 소득을 줄일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최소한 속도전에 나설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노동계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년까지 연장하면 기업들의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주원]
여러 연구 결과들이 국책이든 민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대로 65세를 연장하게 되면 30조 원 정도 기업들이 부담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청년층을 90만 명 신규 고용할 수 있는데 그 일자리를 신규 고용 못한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나오고요. 그런데 연구기관들이 국가 소속이냐, 그다음에 노조와 관련된 소속이냐. 아니면 기업 관련된 연구기관의 결과가 천차만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청년 고용이 감소한다는 효과, 그런 건 분명히 보고서에 제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KDI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고용 개선이 됐나 하기에는 함정이 있다면서요?
[주원]
역시 청년층의 문제입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의 퍼센티지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계 조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구직활동을 안 하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러면 실업률은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직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경제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많은데, 월급은 적은. 그런데 월급은 괜찮고 탄탄한 일자리가 없으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KDI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특히 20대 고용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설문 샘플을 잡는데 그중에 20대를 추려서 왜 일 안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쉬었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업률 통계에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만약에 반영하면 지금 실업률은 2%대가 아니고 3.4%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4%대 초반인데 워낙 그 나라는 고실업 국가고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준치를 2%대면 괜찮은데3%대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실업률은 3%대를 훨씬 넘는다는 게 KDI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게 조금 우려는 되는 것 같은데요. 기업 쪽에서는 정년 연장은 좋은데 선택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치고 있고 세대별로도 의견이 부딪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주원]
저도 난감하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외환위기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됐던 문제거든요. 그때부터 청년고용이라든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됐는데. 결국 경제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정책 과제 첫 번째가 일자리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로 바뀌었지만. 그러려면 근본적으로는 경제 내에 새로운 산업의 붐이 일어나야 돼요. 외환위기가 끝나고 그나마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갑자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제조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용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그때 IT 붐이 일었었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지금 정부의 신산업 육성, 이런 게 조속히 빨리 속도를 내면 좋겠고. 결국은 모든 문제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층이 손해 본다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은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전체 파이를 빨리 키우는 방법, 그게 근본적인 핵심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를 확 줄이겠다. 2018년 대비 50~60% 수준으로 제시했는데지금 불만과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계의 입장부터 전해 주시죠.
[주원]
산업계는 온실가스를 크게 배출하는 부분은 발전, 발전소들 그리고 수송, 왔다갔다 배든 비행기든 자동차든. 또 하나가 산업 부분이거든요. 산업 부분은 그래도 발전소나 수송 쪽에 비해서는 정부도 이번에 공청안 내놓는 게 그나마 적은데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런데 작년 통계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1만 달러의 GDP를 모두 만들 때 우리나라가 제일 원유 사용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기 막 쓰고 석유 막 쓰고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중화학 공업 구조입니다. 유독 다른 나라보다 이 중화학 공업 구조 비율이 높고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서 중화학 공업을 없앤다. 그러면 잠재성장률 정부가 3% 목표로 하고 있는데 3%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이기 때문에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반면에 환경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최대 60%거든요. 2018년 대비 2035년, 그러니까 원래는 2050년에 그걸 넷제로를 달성해야 되는데 감축 목표가 최대 60인데, 이건 국제 기준보다 너무 낮다. 그리고 최소치를 두 가지 안을 제기했는데 하나는 50에서 60. 정부가 2안으로 내놓은 게 53에서 60인데. 보통 최대치보다는 우리가 최소치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국제기준은 최소치가 한 61% 정도 됩니다. 턱없이 낮으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감축이 어렵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요. 기후위기가 현실인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AI로의 전환 같은 것들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데는 괜찮겠습니까?
[주원]
중화학 공업에는 전기전자 쪽은 중화학 공업이라고 안 치거든요. 중화학 공업은 자동차, 철각, 석유, 화학인데. 그런 산업보다 AI 산업의 전력 수요가 더 많을 거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데이터센터, 그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경제 구조가 스마트하게 앞으로 모든 국가들이 발전하는데 결국 IT 쪽의 산업 구조가 심화되는데 가능하겠냐. 더 전력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겠다. 화력발전을 줄이고 그리고 일부 국가는 원전도 아예 줄이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너지의 공급이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비가 오면 태양열 발전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발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석탄하고 석유가 효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것보다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이 더 높을 수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 말은 발전단가가 높아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과연 그 방법이 그걸 에너지원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과연 AI 수요라든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겠냐. 이것도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답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발전기본계획을 보면 원전 발전 비중은 그대로 둬요.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을 축소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원전은 그대로 두고 석탄화력 쪽에서 감축되는 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산업이 스마트화가 되고 IT 쪽에 발전되면 중화학 공업이 없어지면 전력 수요가 준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앵커]
실제로 지금도 상황이 그렇고요.
[주원]
산업이 더 스마트화되고 IT가 되고 AI 쪽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전력 수요는 더 늘 수 있어요.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양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계속 5년마다 UN에 제출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그건 상당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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