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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경남도의원은 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의 미흡한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며 '새싹희망지원금'과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제안했다.
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경남도의원이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하는 시책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책일 수도 있다. 보육과 일자 초등학생휴대폰요금 리, 주거 환경 개선 등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이라며 "출산했을 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출산 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예금금리 .
경남도는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 출산율 9위, 조출생률 15위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하락률을 보이고 무자녀 부부 비율도 30%에 이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만 추진하는 특화 사업은 1건(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꾸러미 사업)에 불과하다.
진 도의원은 경남도에 출산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저출생 극복 본 골드문컨설팅 부를 만든 경북도와 인구 증가율 1위를 차지한 인천시 사례를 언급했다.
진 도의원은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저출산 주요 원인은 양육 비용 부담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새싹희망지원금'을 제안했다. 도내 1년 이 아웃바운드텔레마케터 상 거주한 아동에게 생후 13개월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240만 원 이내의 현금을 지원하는 안이다. 진 도의원은 새싹희망지원금을 포함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일이고 기존 양육 지원금과 중복도 예상된다"며 "현금성 지원 정책에 긍정·부정적 평가가 있기에 이 사업 담보채무 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진 도의원은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언급했다. 그동안 경남도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출산 가구에 집중해달라는 요구였다.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신혼부부는 출산 가구로 가는 잠재적 단계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 가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출산 가구에만 지원하면 출산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이 없어져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출산 자녀당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김다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