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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09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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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핸드폰연체 그렇다면 북한은 왜 러시아가 침략을 한 전쟁에 파병을 한 게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북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러시아가 일종의 침략을 당한 거다, 즉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 아파트 구입 세금 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물론 북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뭐래도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도와주는 건 전쟁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무기를 지원한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현대캐피탈아파트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무기 관련 금융 거래, 기술 훈련·자문, 용역 서비스 교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한군의 파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가 침공을 씨티은행 체크카드 당해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역 즉 쿠르스크가 탈환된 현재는 북한군의 파병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이 바로 철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북한군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참전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는 국제법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 북한군 포로는 송환이 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제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을 해서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로 데려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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