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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가 어젠더인 인공지능(AI)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자 장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반도체·휴대폰 등 사업에 따라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한 지붕 아래에 정보통신, 파칭코하는법
과학 등 분야에 각자 장관을 두는 방안이다. AI 디지털혁신부, 과학기술AI혁신부 창설 제안 등 새정부는 AI를 중심으로 정부기능을 집중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다.〈관련기사 4,5면〉
전자신문과 한국정보통신방송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 거버넌스·정책 혁신방향 좌담회'에 참석한 오리지날 양귀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AI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AI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와 판단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효율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각자 장관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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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정부 조직을 바꿀 필요없이 상법상 각자대표처럼 각자 장관을 임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는 하나이되, 각 AI정보통신 장관, 과학 장관 등 업무에 전결권을 가진 장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처럼 회사 전체의 대표이사가 존재하지만 반도체, 휴대폰, 가전 사업의 각자 중국펀드
대표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시스템을 원용했다. AI·ICT를 비롯한 정부조직 전반에서 중간 보고자인 차관 대신 각자 장관을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디지털혁신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AI 관련 예산과 실질적 규제 기능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새로운 부처로 개편이 어렵강세주
다면, 국가AI위원회의 실질적인 사무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현 체제 내에서 AI정책실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부총리급 과학기술AI혁신부'를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술과의 시너지를 유지하되, 흩어진 디지털 정보, 공공 데이터, 디지털 보안 등 기능을 묶어 AI관점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AI디지털 혁신처를 만들고, 부처별로 흩어진 정부 전체의 데이터, 디지털 자원을 모두 관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획·예산 기능까지 부여해야 한다”며 “처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수석역할을 겸임하도록 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