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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복합 위기 속 갈등·분열 치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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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처방은 개헌 통한 ‘87년 체제’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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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리더십 벗어난 ‘협치 대통령’ 기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한국의 지도자 한국이지론환승론 자리에 오른 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당선인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고, 이후 사법리스크에 시달렸기에 소회가 남다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당선인에겐 승리를 자축할 여유조차 없다. 정권인수위 없이 오늘(4일) 취임해 주택구입자금대출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은 엄중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외교는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과의 관계를 주시하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부담스럽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의 경험을 쌓으면서 한 신한은행 대출상담 ·미·일 군사동맹은 더 긴요해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고차 방정식을 푸는 과제가 주어졌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 속에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마저 부진한 경제는 또 어떤가. 대미 협상 전략도 손 놓은 채 계엄 이후 6개월을 허송했다. 대선후보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약속했으나 급증한 국가채무가 부담이다. 선진국 사이에 주도권 저축은행주부대출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분야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는 당차지만 전력 공급 등 인프라 대책은 막연하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이번 대선도 네거티브로 시작해 비방전으로 끝났다. 정책 공약은 저급한 공세에 묻혔다. 선거가 끝난 뒤 날 선 증오만 남았다.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jb우리캐피탈 책무가 새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전임 대통령들도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모든 대통령이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국 강성 지지층의 포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합이 의지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당선인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198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정부로 평가받는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거머쥐었다.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강성 지지자에게 휩쓸려 독선으로 치달으리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빗나가길 바랄 뿐이다. 이 당선인이 초유의 권한을 통합에 쏟기를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새 대통령의 지지기반 또한 넓어진다.
통합의 의지를 입증하는 첫 단추는 인사다. 곧 이어질 대통령실 인사와 국무총리·장관 임명이 시금석이다. 야당과 협치를 이루려면 유능하면서도 포용적인 인물을 국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강성 지지층과 결탁해 네거티브를 주도했거나 갈등을 조장한 인물은 거리를 둬야 한다. 과거 대통령들이 통합에 실패한 원인도 결국 인사 탓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반목과 대립을 치유하는 근본 처방은 헌법 개정이다. 느닷없는 계엄 사태와 반복된 대통령 탄핵은 ‘87년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웅변한다. 대통령에게 잇따른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절실하다. 이 당선인이 개헌 추진을 약속했고 다른 후보들도 개헌 의사를 밝혔으니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이 당선인은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에 도전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우리가 직면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외교·안보·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