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동물 관련 정책에 쏠리는 가운데, 27일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대선 후보들에게 ‘수의사 처방제 실효화’ ‘동물 질병청 신설’등 동물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동물용 의약품 대부분은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람 의료의 경우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매출액의 86%를 차지한다. 그러나 동물용 의약품은 20%만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지정돼있다. 처방 대상 폴로직수입정품 으로 지정된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경구용 항생제,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도 주사용 항생 물질 제재를 제외하고 94%는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사람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이 동물에선 수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도 문제다. 사람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실데나필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은 동물에선 심장 질환 치료에 사용한다. 약사 예외 조항을 악용해, 동물을 기르지 않음에도 약국에서 동물약 형태의 실데나필을 구매해 발기부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 의해 이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들 약 진행과정 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85조 제6항을 일부 개정하고 제7항을 삭제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뿐 아니라 약국 역시 수의사 처방전이 있을 때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이중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 질병과 인간 질병을 함께 관리하는 ‘원 헬스’ 체계를 강 대출이자율계산기 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인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을 동물 수준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수의사 처방 없이 축산 동물에게 투약되는 항생제의 양을 줄이기 위해 농장마다 수의사를 방역·의약품 관리 책임자로 두는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지금은 수리비 수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아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축산 농가에 항생제를 공급할 수 있다”며 “축산 동물에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 역시 항생제 내성 위험에 노출되므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역시 동물에게서 시작된 인수공통감염병임을 고려했을 때, 조류인플루엔자 등 잠재적 인수공통감염병은 농림축산식품부 홀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동물질병청을 신설해 관리해야 한다”며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관계 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