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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9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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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경선 회장은 고용노동부에서 28년간 근무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기여했고,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지난 2023년부터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사업자대출신청 도입 추진 자문단’을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자문단을 통해 6월 말까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도입 법안을 발의한단 계획이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소서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적립금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과 독립적인 기금이 퇴직연금을 관리·지급하는 ‘기금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계약형이다. 정부는 현행 계약형 하에서 퇴직연금 대부분이 예금과 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돼 있어 대연동 재개발 ,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낮은 점을 기금형 도입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7%, 기간을 5년으로 줄여도 연 환산 수익률은 2.35%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 전세자금대출 상담 고 있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국민연금이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안도걸 의원이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전환해 전문가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30일 직장인들과 민생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학자금대출신청 게 현실”이라며 “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올려주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부작용이 크고 현행 계약형 제도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퇴직연금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퇴직연금의 고유 기능과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한 뒤 개편 방향을 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퇴직연금은 ‘브릿지 연금’과 ‘보완적 연금’의 기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근로자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60세가 못 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은 65세가 되어야 가능해 그 사이 소득절벽이 생긴다. 퇴직연금이 이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 수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 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이 해야 하는 거다.
기능적 측면에서 이 두가지가 퇴직연금의 고유 기능이라고 한다면, 퇴직연금의 본질은 무조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젊은 세대가 수령 가능성을 우려할 만큼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퇴직연금은 완전 적립식이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선 퇴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우수하고,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퇴직연금의 본질은 자기책임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받을 돈이 정해져 있고 공단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퇴직연금은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운용해서 받는 사적 책임이 적용된다. 결국 이같은 퇴직연금의 기능과 본질 하에서 어떻게 수익률을 높일지를 논의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의 상품이 원리금보장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회사가 수익률을 책임 져야 하고, 확정기여형(DC형)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 후 최후의 보루인 자금에서 손해를 볼 순 없단 인식이 강하다 보니 결국 원리금보장형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금형의 본질은 ‘풀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닌, 현행 계약형이 있는 상태에서 기금형에 대해서도 열어주는 형태로 두 제도가 양립하면서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도 이를 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퇴직연금보다 낫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도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금 삼층구조에서 1·2층을 하나의 기관이 운용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에 운용의 문을 열어줘도 단지 하나의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뿐이란 주장이 나오지만,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구조에선 결국 공공이 민간을 구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과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일부 적립, 일부 부과 방식으로 그 구조에 맞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운용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고, 요즘은 이직도 잦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자금이 인출될지 모른다. 국민연금과 자금 흐름이 같은 구조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자금만 추가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운용과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참여 사업자 기준에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기금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당초엔 여러 기금이 있다가 점점 합병이 되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기금이 지나치게 난립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건은 있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금간 경쟁이 이뤄지고 수익률이 좋은 기금이 살아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기금형 도입 외에 퇴직연금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인프라가 필요하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들의 노후 보장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도 일할 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향후 노동력이 상실됐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근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공제회를 법정 기구화해 이같은 제도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본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1969년 경북 영주 출생 △경북 영주여고 △서울대 영문학 학사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뉴욕주 변호사 △행정고사 35회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노동시장정책관 △대변인 △근로기준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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