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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와 있는 일곱 명 모두를 보세요. 우리의 커리어에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13일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가 이렇게 말하자 약 300명이 앉아 있던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원(IIPS)이 의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선 리처드 롤리스, 제임스 신, 월리스 그레그슨, 마크 리퍼트, 데이비드 시어, 슈라이버, 일라외국인매수
이 래트너 등 조지 W. 부시부터 조 바이든까지 최근 4개 정권에서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DAS)로 일한 전직 당국자 7명이 나란히 무대에 올랐다. 각자가 속한 정권은 달랐지만 허심탄회한 자세로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에 관한 후일담을 나눴다.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국제 안보 전략과 국방 정책을 총괄하두산중공업주가
는 핵심 직책이다.
미국에서도 정권마다 외교·안보 정책은 부침이 있었다. 이날 토론은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오바마 정부의 ‘피벗 투 아시아’, 트럼프 1기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굵직한 변화를 다뤘는데 가장 최근 근무한 래트너 전 차관보는 “이런 진화(evolution)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유성기업 주식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을 폈는데 전임자인 슈라이버를 언급하며 “그의 팀이 (중국 관여에 대한) 열기를 식히고 중국의 도전을 본질적으로 언급할 수 있게 한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1기 때 강력한 중국 견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후임 바이든 정부도 이런 토대 위에서 “일본·호주 같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과 중국의 도전각국주가지수
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적인 협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보수·진보 간에 의견 차이가 없었다. 트럼프 2기 국방부가 최근 국방 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국방전략(NDS)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래트너는 “트럼프 정부의 NDS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추알라딘체험머니
세는 트럼프 정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강조됐던 것이고, 우리는 호주·일본 등과 비상 시기에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었다”고 했다. 래트너는 한국에 대해 “미·일 협력 흐름 속에 있지만 단순히 북한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 소(小)다자주의 협력에 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슈라이버는 트럼프가 한국 같은 인·태 동맹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울 가능성에 대해 “그런 분석이 맞다”면서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2.8%로 이스라엘·폴란드에 이어 셋째로 높고,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선박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원(IIPS)이 의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차관보(맨 왼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롤리스, 제임스 신, 월리스 그레그슨, 마크 리퍼트 전 차관보.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재임 중 중국의 부상, 북한 핵·미사일 위기, 한일 갈등 같은 복잡다단한 사안을 다룬 이들 사이에선 자기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트럼프 1기 때 미·북 대화 실무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슈라이버는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간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북한과 접촉하며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놀라움을 자아낼 때가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 훈련 취소 같은 것에 대해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의 조기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 이후 진보·보수 정부에 상관없이 한미가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제니퍼 홍 IIPS 시니어 디렉터는 “오늘 패널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은 초당파주의(bipartisanship)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했다. IIPS는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프로젝트2049 연구소’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날 현장에선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를 비롯한 일본·호주·대만·필리핀 공관의 관계자 등도 두루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게오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출신으로, 지난해 일본 정부가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최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비서실장 출신인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등이 근무하고 있는 ‘콘티넨털 스트래티지’와 신규 로비 계약을 맺었다. 일본 대사관이 쓰는 로비·자문 회사는 20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원(IIPS)이 의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역대 4개 정부의 전직 국방부 차관보들이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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