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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부작용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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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복원, 노동 개혁 대타협 모색을
실용주의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파격이었다.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를 내는가 하면 전문성 있는 기업인을 발탁했고, 전 정권의 장관을 유임시켰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를 내정했다. 민주노총 출신 첫 노동장관 후보로,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낸 뒤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정년 연장 등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 출신 장관의 등장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노동 탄압 기조를 혁파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반면에 ‘친노조’ 정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영계는 긴장하고 현재분사 있다.
새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내세우며 노동권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자리와 연계된 노동 현안 처리에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도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할부상환방식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고용노동 정책의 키를 쥔 장관은 각종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경영계의 우려를 참고해 새로운 노란봉투법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도 기업의 상황과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 캐피탈 대환대출 자리가 사라지면 노동권 강화는 공염불일 뿐이다. 경제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노동 정책을 펼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장 출신이란 강점을 살려 노동계와 활발한 소통은 하되, 이제 정책 책임자가 된 만큼 ‘노조의 대변인’이 아닌 노사정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민주노총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등 노동 개혁을 위한 직수입정품신발 대타협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조가 원하는 노동 정책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의 주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용 정책은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비노조 근로자와 앞으로 근로자가 될 청년층의 고용 문제 등까지 포괄하는 정책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노조에 매몰된 정책에만 치중한다면 김 후보자의 임명을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날아오는 신호탄”이라고 했던 야당의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닐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