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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4사가 호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 수출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방산 수출기업 연구개발 세액감면, 방산 소재 부품 국산화, 차세대 항공 엔진 독자 개발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증권강의
벌 4대 방산 강국'을 만들겠단 것이다.
이에 시장에선 기존에 따낸 수주 물량만으로도 하반기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한 국내 방산 4사의 신규 수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 1분기 기준 주요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LIG넥스원·현대로템)의 수주잔고는 약 94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에 다다랐다. 특히 내수보다 수현대중공업주가
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해양 방산 전망도 긍정적이다. 수출국이 다변화하고 있는 데다 미 해군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업계에선 미국과의 RDP-A 체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RDP-A는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주가지수전망
로 불린다. 해당 협약이 체결되면 국내 업체들은 미국산 우선구매법(BAA)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현재는 BAA에 따라 미 국방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 50%의 가격 할증을 적용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논의가 많이 오간 특수선도 RDP-A가 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소용이 없게 된다"며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결과적으로 사업을 따낼 수 없기 때문3억투자
"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한 국가들의 미국 수출 증가율/그래픽=김다나
실제로 미국과 RDP-A를 체결한 국가들의 5년 후 미국 방산 수출 증가율은 평균 250% 이상이다. 프랑스 539%, 네덜란드 4증권초보
36%고, 낮은 편인 독일도 90%, 일본은 36%가 증가했다. 2019~2023년 미국이 RDP-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방산 물품은 52억달러(약 7조2000억원)인 반면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그쳤다. 미국은 연간 100조원이 넘는 국방 조달 예산을 보유한 시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한미 RDP-A 체결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미국 의회에서 현지 제조업 및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체결이 미뤄졌다.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선 양국 모두 협약 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협약이 체결된다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K9 자주포, 155㎜ 포탄, 중소형 전투함 및 지원함, 비궁(함대함 미사일), T-50 고등훈련기 등이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방산시장 진출 선결 조건은 RDP-A 협정"이라며 "(협약이 체결된다면) 추후 현지 파트너십 또는 생산공장 구축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