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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엔진개발부서 책임자 옌스 하들러에 대해 4년 6개월의 실형을, 파워트레인 담당 임원 하노 옐덴에게는 2년 7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피고인 중 가장 고위직이었던 전 개발총괄 임원 하인츠야코프 노이서는 1년 3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 담당 경영진 역시 1년 10개월 징역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년간에 걸쳐 배기가스 조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인지하 학자금대출 심사기간 고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아 범죄행위에 연루됐다고 결론내렸다.
2019년 4월 검찰 기소 이후 이들은 '조작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경고했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터진 직후 사퇴한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최고경영자는 동일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심리가 지연돼 별도 재판을 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있는 상황이다.
그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31명의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뮌헨 지방법원에 기소된 폭스바겐 계열사 아우디의 전 최고경영자 루페르트 슈타들러는 형량 협의를 통해 2023년 1년 9개월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 중이다.
'디젤게이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원리금균등할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결과 공개로 세상에 드러났다. EPA는 폭스바겐이 환경규제 검사 시에만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도록 소프트웨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이후 총 1070만대 차량의 소프트웨어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독일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2금융권 은행 스캔들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각종 민형사 소송 비용 등으로 330억 유로(약 5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와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요하네스 타머 전 대표 등 독일 국적 경영진들은 기소 후 할인률계산 즉시 출국해 재판 진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