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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자신이 사는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지급 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돌아와 B씨의 집 앞에서 콩기름 1통(1.8ℓ)과 일회용 라이터를 보여주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 항의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협박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여자 직업군인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