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범죄는 1만원 이하 ‘초소액’ 절도였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 이하 절도 범죄 건수는 2만6198건으 수습기간 급여 로 집계됐다. 2020년 1만2991건 대비 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1만4499건, 2022년 2만3787건, 2023년 2만3967건으로 적발 건수가 늘었다. 감경 처분을 받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소액 절도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도입 이후 연평균 6000~7000명이 감경 정기적금 이자계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찰과 외부 전문위원들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우며 초범인 경우,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조치하는 등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감경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8~2024년 4만950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5.4%(2만2493건)가 경 국민행복기금 신청 미 절도 범죄 피의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입건 전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역시 엄연한 범죄인 만큼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따라 범행 전환대출이란 을 한 초범 등에 대해선 범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재희 이서현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