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의 매력과 활용법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한 은행의 대출 여력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금융권 자금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해 지방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한 금융권 자금을 기업 현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생산적 금융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을 지역 균형 발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시도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한 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 대출액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것으로 당국은 이 비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출에는 크게 가계대출과 기KEC 주식
업대출이 있는데 현재 당국은 기업대출에 보다 완화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대율 산식 중 분자 항목인 전체 대출액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에는 115%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기업대출에는 이보다 낮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은행이 가중치가 높은 가계대출을 늘리면 전체 대출액이 더 크게 늘어 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무료백경
제 비율(100%)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반면 가중치가 낮은 기업대출은 같은 금액을 대출해도 가계대출에 비해 대출액이 덜 늘도록 설계됐다. 빚 내서 집을 사는 현상을 자극할 수 있는 가계대출보다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대출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비수도권에 많은 자금을 공급한 은행에는 기업대출 예종가매매
대율 가중치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에 자금을 많이 공급한 은행은 대출 여력이 커져 더 많은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내줄 수 있다.
예대율 규제 완화 대상으로는 정부의 연간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은행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역 재투자 평가는 은행들이 수도권 외 13개 광역시도에 얼마나 대한과학 주식
많은 자금을 공급했는지 당국이 매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5개 은행과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이면서 복수 지역에서 영업하는 12개 상호저축은행이 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역 재투자에서 상위 평점을 받은 은행에 예대율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금고종부세납부
은행을 선정할 때 지역 재투자 우수은행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이 지역 자금 공급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은 수도권에만 금융권 자금이 몰리면서 지역 소외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은행권 자금은 전체의 67%에 달할 만큼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비수도권 여신 증가율도 전년 대비 4.7% 늘어나는 데 그쳐 수도권(6.0%)에 비해 낮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대출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국은 동남권투자공사 등 개별 지역에 특화한 기관 설립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경남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자금을 공급할 국책은행(동남권투자은행)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투자공사 형태로 방향을 바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특화한 기관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