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함께 만드는 지방선거 제도개혁 토론회'를 열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소수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길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함께 만드는 지방선거 제도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TF(전담조직) 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광역의 원 권역별 비례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혁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혁안이 중심 의제였다.
유대영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선자가 전체 93.6% 달하는 등 지방의회 또한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독과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무엇보다 기초·광역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와 광주 등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결과 전국 평균 0.9%에 불과했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자 비율은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선출 인원을 늘리면 정치적 다원성이 확대된다는 것이 확인 된 셈이다.
현재 경남은 도의원 64명이 지역구 58명·비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내 시군의회는 2인 57곳·3인 32곳·4인 6곳으로 선거구 95곳이 있으며, 시군의원 270명은 지역구 234명·비례 36명이다.
유 부원장은 "3인 이상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 당선 가능성이 2인 선거구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전면 도 입 때 이론적으로는 적극 도전 가능한 선거구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유 부원장은 "결선투표 도입 때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위해 정책적으로 협상하고 연합하는 정책연대·연합정치를 유인하게 된다"며 "극단적인 성향의 후보를 배제시키는 기능도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석진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조해온 노무현 정부 시기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 요구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한 제도"라며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 59%가 2인 선거구로 고착화됐기에 원래 4인 선거구 중심이었던 제도 본래 모습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원장은 "현재 의원 총정수는 국회가 결정하고 기초단체 의견 반영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며 "일본 등 주요국은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원 정수를 결정한다"면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3당은 기초의원 선거는 2~4인 → 3~5인 선거구로, 광역의원 선거는 1인 → 3~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올 7월 발의했다. 기본소득당은 기초의원 5인 이상 대선거구, 광역의원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각 정당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해 선거 이후에도 정책 중심의 선거연합이 이행되도록 제안하는 것이 정당연합"이라며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해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정당연합은 해당 공직선거에서 단일한 연합 명칭을 사용하는 하나의 정당과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은 "지역정치 역동성을 만들기 위해 지역정당 출현이 필수다.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정당 개혁을 위해서도 지역정당 논의가 고려될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 청년 프라이부르크 등과 같은 유권자단체, 일본 오사카 유신회와 같은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데 모든 정당에게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구성 등을 강요하는 정당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4당과 민주당 등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가동하고 지방선거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욱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