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27 기후정의행진’ 때 여성환경연대 펼침막을 든 참가자들 모습. 여성환경연대 제공


“30년 전에는 모자반에 태왁(해녀의 물질 때 가슴에 받쳐 몸을 뜨게 하는 뒤웅박)과 발이 걸려 낫으로 베면서 빠져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제주 이호동 해녀가 전한 말이다. 현재 꼬막사리는 없고 감태와 톳도 겨우 개인적으로 채취할 양이다. 과거 1만여명의 해녀들이 1년에 200일 이상 일했으나, 이제는 2천여명의 해녀들이 150일 정도만 작업할 정도로 바다가 황폐해졌다. 경북 상주에서 만난 여성농민은 난데없는 가 을장마로 사과 표면이 터지는 열과와 수확 전 땅에 떨어지는 낙과가 심각해 과수원 운영이 막막하다고 한숨지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돌봄노동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한 여성이 남성의 3배다. 여성과 사회적 취약집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불균등하게 노출되지만, 정작 기후정책 결정과정 참여는 제한되어 기후 불평등과 차별이 가중된다.
지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 논의가 한창이다. 엔디시는 단지 수치상의 감축률이 아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누가 취약한지, 누가 감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누가 그 결정과정에 참여하는지 의논하는 사회적 합의와 공적 책임의 장이다. 기후논의 테이블은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 난 여섯 차례의 ‘2035 엔디시 대국민 공개논의’는 성별 불균형이 심각했다. 총괄토론회 13명의 발제·토론자 중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했고, 전체 토론회 56명의 발제·토론자 중 여성은 8명이었다. 몇 명이 참여하느냐를 넘어 발언권, 의제 주도성, 정책 결정 권한 등 실질적 대표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출발은 골고루 참여하는 것, 형식적 대 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엔디시 안은 산업·에너지 부문 중심이며, 돌봄·생활·여성노동의 영역은 공식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부가 정한 엔디시 안의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성비 불균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성환경연대 연구에 따르면, 2기 탄녹위 위촉직 중 여성 비율은 34.3%로 양성평등법이 규정한 40%를 어겼다. 3개 분과 위원장은 전원 남성이다. 학계와 연구 분야가 압도적이다. 여성, 노동자, 돌봄 전담자, 이주민, 장애인, 농민 등 실질적 삶을 대표할 시민이 부재하다. 위원 구성과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공개 수준 또한 매우 낮다. 몇몇 기초지자체 탄녹위의 경우 ‘0 대 12’, ‘0 대 9’ 등 성비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비민주적이고 편파적이다.



기후정책 결정 구조 내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한 서명 운동 홍보물. 여성환경연대 제공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젠더행동계획(Gender Action Plan·GAP)를 통해 엔디시 수립 과정에 젠더 분석, 성평등 예산, 여성 리더십 확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가는 유엔에 젠더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출한 지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문서에는 여성과 젠더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이번 ‘2035 엔디시’ 문서는 어떠할지 여성들이 지켜보고 있다.
2035 엔디시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기후기본계획과 연동되고, 분야별 감축과 적응대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엔디시에 젠더와 기후당사자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우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기후정책 결정구조에 최소 40% 여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엔디시 수립·이행·모니터링 전 단계에 걸쳐 여성·청년·농민·돌봄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기후 관련 성별분리 데이터 생산과 분석을 의무화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엔디시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젠더 전담관을, 성평등가족부에 기후전문가를 배치하고 부처 간 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엔디시는 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을 줄이는 약속이다. 산업계 눈치를 보며 속도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감축목표를 낮춰 잡을 게 아니라, 2018년 대비 65% 감축을 결의해야 한다. 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이 열리는 브라질의 마라냥 주정부는 원주민과 여성이 중심이 된 공동체 기반의 기후 거버넌스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성평등 없는 기후정의는 불가능하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