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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30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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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며칠 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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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에게 물었어요. 최저임금이 뭐냐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라더군요. 근데요, 그 정의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은 최저임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무겁고 분명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작년보다 고작 3만 원 올랐지만, 교통비와 공공요금, 생필품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조합원은 점심대시세
값과 교통비를 아끼느라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게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 그것이 지금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지갑을 열고 싶습니다. 그래야 동네 식당도 장사가 되고, 소상공인의 매출도 오르고, 경제도 돌아갑니다."
이 간절한 말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ELS수수료
허위 프레임에 균열을 냅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이 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지갑을 닫으면, 장사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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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요구 기자회견?서비스연맹이 최저임금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의 요구를 대선후보에게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릴게임 정보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최저임금 인상되면 500원 차이로 멀리 있는 카페 가고 싶지 않아요"
서비스연맹은 지난 5월 14일부터 광장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픈 마이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부스 한 켠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적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500원 아끼려 멀리 있는 카페를 가고 싶지 않다'는 소소한 소망부터 '대출을 갚고 싶다, 맘편히 냉난방을 틀고싶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올라버린 고물가 시대에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아껴야 하는 힘든 시기입니다.
마트에서 12년째 일해온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월급을 보니 193만 원을 받았더군요. 건강보험 환급 7만 원과 근속수당 1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만 임금을 올려주니까요."
그녀는 물가상승보다 낮은 임금 인상이 어떻게 소비를 위축시키는지를 생생히 말했습니다. 상추 한 봉지에 5천 원, 애호박 하나에 3천 원. 장을 볼 때마다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일상. 이게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마트 언니들 중에는 학원비를 내려 투잡을 고민하거나, 몰래 일용직을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뿌리는 낮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은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라고. 그렇다면 이 '최저'가, 사람다운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음식배달 노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십만 명의 배달라이더들이 앱을 켜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버는 돈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 주에 68시간 넘게 일해 85만 원을 벌고, 유지비를 제외하면 실질 시급은 9천 원도 안 됩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왜 배달노동자의 시간은 법적으로 노동시간이 아닌가요? 왜 그들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나요?"
세계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배달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유럽 주요국도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노동자가 아니다'는 프레임에 갇혀 이들을 법 밖에 두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가전방문점검노동자, 학습지노동자, 방과후강사노동자… 이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입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말도, 공강시간도 알바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법정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편법 때문에 주 15시간도 채 일하지 못하고, 다친 알바생은 매장에서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달이 버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고, 월세와 통신비를 빼면 밥값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40만 원입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오늘 하루를 버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에게는 시혜가 아니라 제대로된 권리보장부터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게… 을들의 연대
"장사가 안돼서 가게를 접고 싶지만, 가게를 내놓고도 팔리지 않아 접을 수 없는 상황."
요즘 자영업자들 의 한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도 좋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님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장사가 됩니다. 노동자가 돈을 써야 저희 가게도 삽니다."
최저임금이 부담이라는 프레임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낮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임대료, 본사 갑질, 수수료, 부가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같은 구조적 비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빠진 채 오로지 최저임금만 낮추자는 주장은 무책임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함께 사는 길, 그것이 바로 '을들의 연대' 입니다.
▲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오픈마이크 행사?서비스연맹은 매주 수요일 최저임금을 주제로 행사를 열어 시민 참여를 받고 있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다시 만난 세상, 첫 번째 사회적 지표는 최저임금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겨울 내내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생존을 외쳤고, 결국 역사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 사회대개혁의 시작은 지금 여기, 최저임금 투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지금, 최저임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21대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평가할 첫 번째 잣대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차별 없는 적용,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까지의 확대는 우리가 다시 만든 세상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광장에서, 다시 거리에서, 다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숨 좀 쉬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정치가 답할 차례입니다.
<<같이 살자! 최저임금>> 오픈마이크 행사 발언대 쇼츠 보기▶?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발언(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채유빈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발언▶? 장경란 마트노동자 발언▶? 김순옥 가전방문점검노동자 발언▶? 김문성 배달노동자 발언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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