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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5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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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일하는 60세 이상 인구가 7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취업자들이 원하는 근로희망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퇴직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4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90만 6000명으로 전년(656만 6000명)보다 34만 명(5.1%) 늘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2021년 1월 448만 83 남양주별내지구신일유토빌 00명이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불과 1년 4개월 만에 150만 명 이상 증가해 2022년 5월 600만 명을 넘어섰다. 600만 명을 넘어선 지 3년여 만에 7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것이다. 70세 이상 취업자는 222만 9000명으로 전년(204만 8000명)보다 8.8%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3.9%로 50대 홍보마케팅 (667만 4000명, 23.1%), 40대(615만 2000명, 21.2%), 30대(553만 7000명, 19.1%)보다 높았다.
고령층 취업자가 늘면서 평균 근로 희망 연령도 높아졌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55~79세 인구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3.3세로 2019년(72.5세)보다 0.8세 높았다. 60 신용상담사 ~64세는 71.9세, 65~69세는 75.0세, 70~74세는 78.7세, 75~79세는 82.3세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를 계속하길 희망하는 나이도 함께 높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였다.
고령층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5.0%)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5.8%), 무료해서(4.2%), 디딤돌 답지 사회가 필요로 함(2.7%), 건강 유지(2.2%) 등의 순이었다.
희망 월 임금 수준은 △200만~250만 원 미만(19.4%) △300만 원 이상(19.3%) △150만~200만 원 미만(16.8%) △100만~150만 원 미만(16.2%) △250만~300만 원 미만(13.4%)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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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식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전문가들 "고령층 취업자 증가 계속될 것…정년 연장 논의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고령 취업자 노동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 만큼, 퇴직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 증가로 취업자 수와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이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 은퇴자 간 매칭 등이 계속 고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령 취업자 증가 자체가 가계의 노후 책임 능력이 약화했음을 방증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시 과거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층 근로 기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다.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국민연금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층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되는 2033년 이전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63세로 3년의 차이가 있다"며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2033년 이전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고령자 고용 방안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했으나, 노동계는 또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법적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민주당은 11월까지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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