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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1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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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전 복수동사 환 연대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의 국가 AI전략 수립에 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과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의 진행 아래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AI 국가 전세자금대출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AI 안전 및 윤리기준 마련, 인재 육성, 공공 AI 활용 등을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국가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웅 의장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등 각 부처가 협업보다는 다투는 경우가 많아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고 부처 이기주의 제1금융권 가 심하다”며 “장기적인 AI 전략이나 상위 정책 조정 체계가 없어서 긴 호흡으로 정책을 가져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상위 전략 수립 시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해서 수용성이 떨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의 AI거버넌스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AI콘트롤 대전신용보증재단 타워인 국가AI위원회 운영을 잘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경희 교수는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가변적인 사람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 권한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미국은 과학기술 2금융권대출금리 전반의 정책을 담당하는 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OSTP)과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이 같이 과학기술 전반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잘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만들어진 AI위원회가 잘 운영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부처별로 중복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출신 위원장을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의장은 “미국은 민관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장을 반드시 민간인이 하고 모든 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민간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해서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정책이 장기간 이어진다. 오바마 정부 정책이 트럼프 정부로 이어졌고, 이후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AI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역활성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한국이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제조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지방은 이를 위해서 산학연 협력이 필수다. 이는 지역 활성화, 지역 산업의 AI전환, 지역 대학의 연구 기능 활성화가 모두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송 교수는 “과거 정부는 학교의 인재 양성과 R&D 지원자 역할이 컸다”며 “앞으로는 학교에서 육성한 인재가 산업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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