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목포해경 제공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이 끊이지 않는 전남 서남해에서 단속 수위가 높아지자 현장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외국 선원들의 흉기 저항까지 확인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대응' 주문 속 대원 안전 대책과 인력·장비 확충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목포해경 관할 해역에서는 최근 3년간 불법 조업 외국 어선 50여 척이 나포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9척, 2024년 12척, 지난해 19척이다. 적발 선박의 대부분은 무허가 조업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중국 황금성게임랜드 어선이다.
전남 서남해는 서해와 남해가 맞닿는 지점으로 중국 어선 주요 조업 동선과 인접해 있다. 성어기마다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이 반복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단속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속이 강화될수록 현장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나포 과정에서 일부 외국 선원이 흉기를 들고 저항 릴게임골드몽 하거나 선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진입을 막는 사례도 확인됐다. 단속 대상이 단순 규정 위반 수준을 넘어 물리적 저항을 전제로 한 조직적 불법 행위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조업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어획량을 축소 신고하거나 선체 내부를 개조해 어획물을 숨기는 '비밀 어창' 방식, 범장망 등 불법 어구를 활용한 릴게임5만 상습 조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해경은 "단속을 전제로 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계획적·상습 범법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288척에 달한다. 퇴거·차단 조치만 이뤄진 사례도 4만3천여 척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해 릴짱 경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 56척을 나포하고 1천50척을 퇴거 조치했다.
그러나 단속 여건은 녹록지 않다. 해경은 항공기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포 중심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인력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위험도가 높은 해상 단속 현장일수록 인력 공백의 부담은 고스란히 대원 안전으로 이어진다.
지역 어업계 릴게임추천 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어민들은 "불법 조업이 계속되면 연안 어장이 먼저 무너진다"고 호소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국가 주권과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나포 중심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반복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 조업 다발 구간에 대형 함정·항공기·드론을 집중 투입해 해·공 입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허가 조업이나 조직적·상습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나포 선박의 대부분은 허가 없이 우리 해역에 침입하는 중국 어선으로, 무허가 조업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