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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누군가가 당신에게 '10만원을 맡기면 조금 이따가 20만원으로 돌려준다'고 제안했다고 하자.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믿고 돈을 맡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제안을 한 사람의 정체를 의심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민연금을 단순화하면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평균적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노후에 받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비교해 보면 대략 1대2의 비율이 된다. 즉 납부한 보험료보다 평균 두 배 정도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당연히 이러한 이득은 세대에 따라 바다이야기2 다르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 거의 모든 세대가 평균적으로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건 사실이다.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대박이다. 그러나 앞선 예화에서 등장한 제안을 믿기 어렵듯, 현재의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한 약속도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 실제로 2025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다신2게임 전체 응답자의 55.7%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물론 국민연금은 약속대로 연금을 잘 지급하고 있다. 아직은 연금을 받는 은퇴자보다 보험료를 내는 청장년층 가입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은퇴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국민연금의 적자가 급속히 쌓이고 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연금의 수지 불균형 문제 바다이야기온라인 와 국민적 불신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의 핵심은 '믿기 어려운 비현실적 약속'을 '믿을 만한 약속'으로 바꾸는 것이다. 2025년의 연금 개혁이 아쉬웠던 이유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해 수지 불균형을 다소 줄였지만, 여전히 기금 고갈을 막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어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의미에서 2025년 연금 개혁은 "아주 믿기 힘든 약속"을 "약간 덜 믿기 힘든 약속"으로 바꾼 셈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청년 및 미래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 개혁에는 몇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한다. 개혁안대로 하면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을 거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런 제도는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만큼 연금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경제학의 격언처럼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세대 간 형평성도 중요하다. 연금 개혁은 결국 가입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을 줄이거나 부담을 늘려야 하는 작업이다. 그런 개혁이 폭넓은 지지를 받으려면 개혁에 따른 고통이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분담돼야 한다. 세대 간 부담의 차이가 크다면 개혁은 실행되기 어렵고, 가뜩이나 심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자의적 기준이 아닌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가능하면 모든 세대에 같은 수익비를 적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 연금을 공평하게 조정한다면 개혁에 대한 반감이 그나마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이 늦어져 은퇴자가 많아지면 그들이 이미 받는 연금을 조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개혁은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고 후생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불완전한 개혁으로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연금 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이경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