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강화했다. 사진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릴게임종류 '의 후속 조치로, 정보공개서 제도를 가맹희망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서 전체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
바다이야기예시 히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나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이 새롭게 추가돼 가맹사업 안정성과 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과 자금 지원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항목으로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알라딘게임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등 내역 ▲제휴 계약 세부내역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가맹금 예치 절차, 점주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판촉을 하려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경우 조건·절차 등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됐다.
한편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이다릴게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의 체계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개편하고 핵심 정보를 요약해 제공하는 것은 가맹희망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다만 사모펀드 소유 정보나 해외진출 정보 등 일부 항목은 가맹희망자의 실질적인 창업 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가맹거래사는 "가맹점 생존율이나 평균 영업위약금 등 실질적인 정보가 추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작 가맹희망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실제 투자금액이나 평균 수익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가맹희망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서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