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이 글은 필자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모니터(Middle East Monitor)>에 기고한 How South Korea’s gas ambitions sustain the occupation of Gaza (2026.1.27.)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엔에서 식민주의 개념이 확장된 배경과 의미를 짚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책임을 분석합니다. <기자말>
[정환빈 기자]
식민주의와 투쟁하는 21세기 지구촌

오늘 우리는 역사적 이정표인 '식민지 독립 부여 선언' 65 손오공릴게임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Colonialism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을 기념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나라에 생소한 탈식민화(decolonization)를 주제로 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의 기념사는 지난 세월 동안 유엔이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1960년에 유엔총회는 식민주의가 반드시 지체 없이 완전하게 종식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 이 선언은 자유를 향 황금성게임랜드 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헌장에 의거해 8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60개 지역 이상이 자결권을 추구하고 독립국으로 출범하도록 지원했습니다. …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17개의 비자치령(Non-Self-Governing Territories)이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식민주의의 잔재는 지도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권력 구조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80년 전, 유엔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미래 세대를 구하고, 인권을 수호하며, 더 큰 자유를 이룩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날'을 맞아 이 약속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형태의 식민주의를 종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곳에서 그 잔재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해체해야 합니다."

일본을 비난할 때가 아니면 한국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식민주의란 단어는 21세기에도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시름하고 있는 실체적 문제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속하는 여러 국가들은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강대국의 수탈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유엔 체제에서 다룰 필요성을 느꼈고, 마침내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라는 개념을 제도화하는 첫 발을 디뎠다.










▲ 유엔총회?2025년 12월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반식민주의의 날 기념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 UN Web TV




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는 33개국의 대표들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연설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수탈, 기술 제약 등의 다양한 유형의 식민주의를 열거하며, 현 국제법 체제에서는 원유를 약탈하려는 미국의 위협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절박하게 호소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모든 식민주의의 종식을 선언한 자국의 헌법 전문을 소개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인인 필자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중국과 북한이었다. 중국은 과거 일본이 자국과 한국, 동남아를 식민 지배하며 대만에서 잔학행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고, 이 때문에 일본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연단에 올라 2차 대전 이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종식시켜야 할 식민주의의 유형 중 하나로 문화재 환수를 들었다.
인터넷 생중계를 보면서 이 자리에 한국 대표도 나와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우리 문화재 환원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이래 '식민지 독립 부여 선언 이행' 결의안에 9년 연속으로 기권했고, 올해 12월 5일 '반식민주의의 날' 제정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이는 유엔 체제에서 소극적인 저항으로 읽히는 태도다. 만약 우리가 연단에 올라 한마디라도 했다면, 야유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인권 문제라면 언제라도 다른 나라를 규탄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는 서구 국가들이 이 자리에서는 종적을 감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연단에 오른 이스라엘 대표의 모습은 놀라웠다. 대표는 가자지구에서 마지막 인질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2026년 1월 26일, 가자지구에서 마지막 시신이 수습되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더불어 반식민주의의 날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국가였고, 논의에 훼방을 놓으려 했다.
반식민주의의 날이 제정된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혹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애초에 이스라엘이 식민주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부터 의아해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래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서안과 가자지구를 군정 체제로 강제 점령 중이다. 탈식민화를 다루는 유엔 제4위원회에서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는 빈번히 도마 위에 올랐고, 반식민주의의 날을 제정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가자지구 전쟁, 탈식민화의 발전을 이끌다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날은 단순히 상징적인 기념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종래의 영토 중심적이었던 유엔의 탈식민화를 '모든 형태와 양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사실, 이 개념은 1960년에 유엔이 처음으로 탈식민화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을 때부터 존재했다. 유엔총회 결의안 1514 (XV)은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를 신속하고 무조건적으로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엄숙히 선언"했다.
여러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불평등한 정치·경제적 구조 등을 탈식민화의 과업에 포함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결합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확장된 개념이 가져올 정치적 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는 서구 국가들만이 아니라, 자결권과 관련된 논쟁을 안고 있는 러시아, 모로코, 스페인, 소말리아,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인도, 중국, 조지아, 튀르키예 등 많은 국가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자지구 전쟁이 수십 년간 정체된 탈식민화 전선에 돌파구를 여는 촉매가 되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 제4위원회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의 필요성으로 거론되어 온 사례 중 하나였다. 1967년에 이스라엘이 서안과 가자지구를 점령했을 때 유엔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수를 요구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은 탈식민화의 대상인 비자치령(NSGT) 목록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임시적인 "점령지(Occupied Territories)" 상태로 다뤄지게 되었다.
유엔 체제 내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1974년부터는 "팔레스타인 문제(Question of Palestine)"란 이름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유엔총회 의제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점령 상태는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었고, 사태는 나날이 악화해 갔다. 여러 나라들은 유엔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보다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점령 상태를 탈식민화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전쟁이 발발하자 이틀 만에 이란이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개념을 다시 꺼내 들며 팔레스타인 문제와 연결했고, 이후 "유엔헌장 수호를 위한 우호 그룹"이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2021년 6월에 베네수엘라의 주도로 설립된 이 그룹은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다자주의 원칙을 옹호하는 국가들의 유엔 내 모임이다. 현재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1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니카라과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처럼 식민주의의 개념 확장을 옹호해 온 국가들도 있고,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 쿠바 등 미국과 견제 중인 국가들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둘 모두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현시점에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개념을 제도화할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이 가자지구 전쟁에 집중되어 자결권 논쟁을 안고 있는 국가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이스라엘 연대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14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유엔헌장 수호를 위한 우호 그룹 중 15개 국가는 '식민지 독립 부여 선언 :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종식'이라는 새로운 부제를 가진 결의안(A/RES/79/115)을 공동 발의하며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종식"을 다음 해 80차 유엔총회 의제로 상정하고, 기념일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발의국 중 하나인 이란은 17개 비자치령 이외에도 팔레스타인 민족 역시 식민주의 하에 살고 있다고 연설했고, 미국이 통치 중인 푸에르토리코의 자치권 문제도 거론했다. 발의국이 아닌 파키스탄도 팔레스타인을 명시하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인도, 아르헨티나, 모로코와 관련된 자결권 논쟁도 불거졌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결의안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표는 자국이 관리 중인 비자치령들은 충분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변론만 했다. 이후 12월 표결에서 결의안은 반대 없이 113개국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25년 9월, 80차 유엔총회가 개막되며 마침내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종식을 논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10월 3일에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공식 성명에서 확장된 개념의 탈식민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그러한 필요성 중의 하나로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바로 팔레스타인이었다.

베네수엘라 : 우리는 식민 지배나 외국의 점령으로 인해 여전히 자결권이라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민족들과의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십 년에 걸친 식민주의적 억압과 점령을 핵심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상황을 상기합니다.





이란 : 우리 대표단은 주권, 영토 보전, 국가의 독립에 대한 침해에서 비롯되는 분쟁뿐만 아니라, 자결권을 포함한 양도 불가능한 민족으로서의 권리가 외국의 점령과 식민 지배로 부정당해 발생하는 분쟁 역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확고히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17개 비자치령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 및 점령 정책에 종속된 팔레스타인 민족과 다른 민족들에도 해당합니다.


며칠 후 유엔헌장 수호를 위한 우호 그룹 소속 15개 국가와 보츠와나는 결의안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날'(A/RES/80/106)을 공동 발의하며, 12월 14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종식"을 매년 반복해서 의제로 상정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곧 확장된 개념의 탈식민화가 제도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전년과 달리 미국과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12월 5일 표결에서 미국은 이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을 비방하기 위해 "탈식민화 이니셔티브로 위장"한 것이며, 유엔에서 논의 중인 주제를 "중복"해서 새로운 연간 의제로 총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즉, 결의안의 숨은 의도가 팔레스타인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었다.

미국의 위협은 여러 국가를 주저하게 할 법했다. 지난해에 찬성했던 10개 국가가 기권 또는 불참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13개 국가가 찬성으로 돌아서 116개국의 지지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에는 악화해 가는 가자지구의 상황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사하라의 자결권과 관련해 오랫동안 비판받아 온 모로코조차도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 ‘반식민주의의 날’ 결의안(A/RES/80/106) 표결 결과?찬성 116, 반대 2, 기권 54, 불참 21. 한국은 기권했다.


ⓒ UN Vote Analysis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 한국의 변화한 위치

2025년 12월 14일, 세계 첫 반식민주의의 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용히 지나갔다. 언론 보도도 드물었다. 예상보다도 저조한 반응은 어쩌면 이를 자국의 문제보다는 팔레스타인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 때문은 아닐까 싶었다. 18일, 반식민주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의 연설을 지켜보며 이러한 생각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유엔헌장 수호를 위한 우호 그룹을 대표해 나온 베네수엘라, 비동맹 그룹 대표인 우간다, 그리고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대표를 포함해 무려 12개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언급하며 확장된 개념의 탈식민화를 옹호했다. 여기에 그룹 대표인 베네수엘라 또는 우간다의 성명에 동의한다고 밝힌 국가들의 수를 포함하면 22개에 이른다. 자국 문제로 연단에 오른 이스라엘과 일본을 제외하면, 70%의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탈식민화로 연결 지은 것이다. 즉,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전쟁을 지난 500년간의 식민 전쟁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유엔총회의장은 역사를 성찰하는 뜻깊은 발언을 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의를 식별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 모국인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토착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국경을 만들고, 공동체를 갈라놓았으며, 분쟁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해결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책임'이 웬 말인가. 책임은 가해자의 전유물 아닌가. 식민 지배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는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의장은 이 점을 놓쳤고, 아마 독자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을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의장의 말이 울림이 있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의를 식별하고 인정"해야 한다.
2022년 12월, 이스라엘은 해양 가스전 탐사 입찰(Fourth Offshore Bid Round)을 공고하며 탐사 구역에 팔레스타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설정한 가자지구 해역을 상당수 포함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수탈적 조치다. 이스라엘은 소송이 불거질 것을 대비해 표준 라이센스 계약서(제17.1조)에서 "상기 지역은 이스라엘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지만, 아직 경계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탐사 구역이 축소되더라도 낙찰자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음을 사전 고지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2010년에 인수한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해 2023년 10월 29일에 "G 구역" 탐사권을 획득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아달라(Adalah)에 따르면, G 구역의 62.2%(1,063.3 km²)는 가자지구 해역에 위치한다.
다나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이탈리아 기업 에니(ENI)와 이스라엘 기업 라티오 페트롤리엄(Ratio)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2월 6일에 Al Mezan, Al-Haq, PCHR 등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은 이들 기업에 법적 소송을 경고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다나 대표이사에게 발송된 이 서한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국제인도법,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범죄 수사 관할, OECD 다국적 기업 책임경영 지침 등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해역에서의 활동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에 공모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엔과 국제 언론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알렸다.
소식은 뒤늦게 국내 시민사회에도 전해졌다. 2025년 11월 26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석유공사 유럽사업팀과 면담을 갖고 사업 철수를 요구했다. 긴급행동 측에 따르면, 12월 18일에 석유공사는 "이-팔 전쟁 종료 이후 국제 정세 모니터링 후 운영사인 에니 등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탐사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즉, 전후 국제사회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국내외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에니는 12월 2일에 가자 해역 문제와 관련해 "이집트와 접하는 이스라엘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앞으로 활동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14일 현지 국영방송 라이(RAI)에서 공개되었다. 라이는 이를 보도하면서 자원 "관리(gestione)"가 이스라엘의 점령 체제를 공고화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어떻게 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서 … 에너지 자원을 이용할 가능성을 박탈시키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보이는가? 한국은 이탈리아와 더불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예외적인 나라이며, 이 지역의 자원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자결권을 계속해서 부정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식민 체제에 구조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팔레스타인' 해역에서의 '자원 수탈'은 유엔이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를 제도화한 총체적 이유를 응축하고 있다. 확장된 식민주의 개념에서 볼 때 한국은 새로운 식민 세력으로 인식된다.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가자지구 해역의 자원 수탈에 연루된 기업의 국적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다나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면 국제적 인식이 더 나빠질 것이다. 심지어 유엔총회 신설 의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종식"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지도 모른다.
달라진 국제사회의 시선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의를 식별하고 인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