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원상 복귀’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외통위도 현안질의로 수습책을 모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회의에 바다이야기릴게임2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 복귀 선언에 대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유에서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바다이야기2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원상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추가 메시지를 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27일( 릴게임모바일 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우리는 25%였던 관세율을 15%로 낮춰 성의를 보였지만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지금까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만 도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새 법안은 지난해 오리지널골드몽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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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터뷰에 대해 조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와도 협조해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한국에서 90%를 벌어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다. 쿠팡이 사활을 걸고 미국 정치인을 움직여서 우리를 압박한다”며 “트럼프는 쿠팡에 관심이 없다. 러트닉(미국 상무장관)과 그리어가 숟가락을 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외교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 설전도 벌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단 MOU 때 맺었던 내용이 빨리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보낸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합의해놓고 야당이 이제 와서 비준을 또 안 받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국익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 60조에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정부가 많은 돈을 쓰려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EU(유럽연합) 의회에서 MOU가 아니라 입법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MOU 동의 논란은 매우 불필요한 일”이라며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해 국민에 부담되는 내용에 대한 국회 동의와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