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ㄱ씨가 피해자 바다이야기모바일 들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 남성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 정보 등을 잇달아 공개해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동의 없이 고통스러운 바다이야기5만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 비판이 이어졌고, ㄱ씨는 관련 영상을 비공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제보, 이메일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서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는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 판사는 다만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야마토게임장 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당시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44명 중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으나,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형사 카카오야마토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없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