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고용노동부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에서 감독 방식이 바뀌는데요.
감독 물량을 크게 늘리고, 중상해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번 계획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재이 기자>
네, 우선 전체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이 연간 9만 곳으로 확대됩니다.
이
바다이야기#릴게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노동 분야가 4만 곳, 산업안전이 5만 곳입니다.
노동 분야에선 숨어있는 체불을 찾기 위해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신고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 체불 여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릴게임5만 감독 이후 다시 신고가 접수되면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공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도 연 200곳 규모에서 400곳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특히,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오남용 여부에 대한 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무료릴게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을까요?
강재이 기자>
네,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감독이 눈에 띄게 강화됩니다.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는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처럼 청년 노동자가 많은 곳은 방학 기간에 집중 점검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추진됩니다.
또 하나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된다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상태에서도,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의 위반 적발률이 약 87%로 높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그간 사각지대로 꼽혀 온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새로 추진합니다.
청소, 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정부에선 올해부터 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현옥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감독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확산함으로써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강재이 기자>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관 인력을 올해 말까지 약 2천 9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합니다.
특히, 중상해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중상해재해는 출퇴근 재해를 제외하고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이런 재해가 2년 내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감독에 나서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민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중상해 재해, 예를 들면 신체 절단이라든지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강도 있는 감독을 실시해서 그 위험을 초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부분.."
그동안 시정조치에 그쳤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됩니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입건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전모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감독이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강재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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