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전격적으로 떠올랐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것 자체는 정치공학의 영역에서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정당은 선거 승리와 정권 창출을 목표로 조직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조국혁신당과 합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권력의 독점과 점점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커지는 부패 의혹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 방탄 연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은폐를 위한 정치공학
민주당은 지금 공천 비리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 뇌물 의혹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 중이며, 수사 범위가 당 지도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바다이야기게임기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이번 합당 논의는 '공천 비리'라는 대형 악재를 덮기 위한 대형 정치 이벤트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합당을 두고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교화되지 않은 범죄자의 귀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과거 전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 바다이야기게임장 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아 실제로 수감되었던 전과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국 대표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후 그가 보여준 행태는 재판부의 지적을 입증해왔다.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출소 이후 그의 모습에서 교화의 흔적을 찾기란 어렵다.
야마토통기계당내 성비위 의혹에서 책임을 회피했고, '소고기 된장찌개' 논란에서는 국민을 가볍게 보는 듯한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 어떤 성찰도, 진정한 회개도 없었다. 국민 눈에 보이는 것은 기득권의 위치를 유지하고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려는 욕망뿐이었다.
조국 대표는 실형이라는 사법적 판결을 통해 감옥이라는 사회적 처벌을 받았지만, 바다이야기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교화는커녕 이제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기대 다시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기 위해 추모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두 정당이 공유한 비리 DNA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공유하는 진짜 DNA는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다.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기득권의 DNA다.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 이후 '무공천'을 약속하고도 스스로 그 약속을 뒤집었다. 각종 특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조 대표 역시 자신이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던 '특권과 반칙'을 결국 자신의 가족에게 그대로 선사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사법 리스크가 높은 두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서로의 부패를 감싸기 위해 손을 잡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름만 통합일 뿐, 내용은 '비리 방탄 연합'에 가깝다.
호남의 메기는 어디로 갔나
가장 역설적인 지점은 조국혁신당 스스로의 정체성 변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화와 오만의 정치를 견제하겠다는 기치로 "호남의 메기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등장한 정치 세력이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내건 '호남 메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조차 못한 채, 이제는 그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려 하고 있다. 거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의 합당을 택함으로써, 호남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민주당 견제 세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호남 유권자들은 또다시 자신의 선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을 보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좌파 진영은 부패와 기득권을 비판하며 등장했지만, 정작 지금은 그 기득권의 중심에 서 있다. 한 번 권력의 맛을 본 순간, 스스로 내세웠던 비판과 원칙은 내던지고 기득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당당히 말한다. "조국혁신당의 DNA가 민주당에 잘 섞일 것"이라고. 이 말은 일종의 자백이다. 부패와 기득권을 추구하는 DNA끼리는 원래 섞이기 쉬운 법이다.
미래세대에 남기는 독약
"도덕성을 잃어도, 비리 의혹이 불어나도, 실형을 받아도, 권력만 움켜쥐고 있으면 끝내 버틸 수 있다."
이 잘못된 학습효과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남기는 가장 나쁜 교과서가 될 것이다.
정당은 권력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담기는 내용도 의미를 가진다. 그릇만 키운다고 해서 썩은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썩은 물의 양만 늘어나, 더 넒은 곳에 악취를 퍼뜨릴 뿐이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썩은 물을 더 큰 그릇에 옮겨 담으려 하고 있다.
정치는 도덕이 필요 없는 것인가.
실형을 받은 범죄자여도, 공천 비리의 한복판에 있어도, 권력만 쥐고 있으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인가.
부패와 기득권을 비판하던 정치인과 그 집단들은, 결국 그 기득권의 맛을 본 뒤 스스로의 신념을 버리고 그 기득권의 중심에 서는 길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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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