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63 반포르엘 아파트 전경. /박지윤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못 박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중과를 면해줄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주택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울 반포, 노원 등 주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를 마칠 수 있는 ‘마지노선’을 4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벌써 호가를 수억원씩 낮춘 매물이 고개를 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A씨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번지면서 최근 반포 아파트 매매 매물 호가가 기존보다 2억~3억원 정도 내려가고 있다”며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 전용 84㎡의 경우 48억원에서 45억원까지, 잠원동 동아아파트 전용 84㎡도 36억5000만원에서 34억원까지 호가가 바다이야기#릴게임 조정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묶으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거래를 마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여기에 보유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까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이 많아 실제 잔금을 치르는 시기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A씨는 “토지거래허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는 통상 3주가 소요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날인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4월 중순까지는 매수자와 만나 약정서를 쓰고 허가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1월 26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3 반포자이 아파트 전경. /박지윤기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 쿨사이다릴게임 상은 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82.5%까지 치솟는다.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도 후 손에 쥐는 현금이 사실상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권에선 자녀에게 유상 매매로 집을 넘기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B씨는 “팔아서 세금으로 다 뺏길 바엔 차라리 자녀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기겠다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등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낀 ‘갭투자’ 매물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월 26일 오후 5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2-1 그린아파트 전경. /박지윤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C씨는 “다주택자 매물은 대부분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와 협의가 안 되면 집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팔 수가 없다”며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아예 비워둔 집이어야 매도가 가능한데 5월 전 잔금은커녕 계약조차 어렵다”고 했다.
C씨는 “현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와 그린아파트 전용 49㎡ 매매 호가가 6억원 중후반대에 형성돼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전까지 5억원대 초반에 거래가 됐는데 규제 후 갭투자가 막히고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6억원대로 껑충 뛰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연초부터 조금씩 살아나던 매수 문의가 더 늘었지만,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로 급매물이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D씨는 “정부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고 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를 꺼냈지만, 유예 시한이 지나면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결국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만 더 뚜렷해지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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