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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함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 계획에 따라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등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7년 준공이 목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원전도 함께 쓸 수밖에 없다는 ‘에너지 믹스’를 앞세워 기존에 비판했던 신규 원전까지 추진하는 모양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백경게임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기후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한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의 규모가 짧아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론 어렵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릴게임예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3기 규모(700㎿급)의 신규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약했던 이재명 정부가 이를 공론화(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에 부쳐 내놓은 결과다. 김 장관은 “두 차례 정책 토론회 뒤 국민 여론조사를 거친 결과,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 황금성오락실 이었다”는 사실을 앞세웠다.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국내에 들어설 33, 34번째 원전이다. 정부는 2027년 초까지 부지 선정 및 원전 예정구역 고시를 마치고, 2037~203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부지 공모에 한두달 걸리고, 확정하는 데 석달 걸린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을 거라 밝혔다. 계획대로 바다이야기게임기 라면 2038년께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발전 비중 35.2%를, 재생에너지는 29.2%를 차지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기존 원전만 활용한다는 ‘감원전’을 주장했고, 지난 대선 때부터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써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를 앞세우고 릴게임바다신2 있다. 다만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만 해도 “짓는 데 최소 15년 걸리고, 지을 데가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이번 공론화 과정 전체에 대해 의문과 비판이 나온다. ‘탈원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요식행위를 밟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부지 선정 갈등, 핵폐기물 등 현실적 문제 산적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핵폐기물 처리 곤란 등 신규 원전 건설이 가져올 각종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가 당장 부지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신규 원전 부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확정한 대형 원전 2기 부지 공모 절차에 약 2개월, 평가를 거쳐 후보지 확정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내 원전 후보지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원전 주변이거나 과거 원전을 유치하려고 했던 지역이 주된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지을 데가 없다. 딱 한 군데 있는데, 지으려고 하다가 만 데”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2021년 천지원전 예정 부지로 고시됐다가 철회된 경북 영덕군 일부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역시 반대 여론은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과, 내가 사는 지역에 핵발전소를 짓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재명 정부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주민 갈등은 폭발적으로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겨레에 말했다.
근본적으로 원전은 방사성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사용후핵연료, 곧 핵폐기물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십기 가동 원전에서 계속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 보관 중인데, 신규 원전 건설은 그 위험이 추가되고 더 오래간다는 것을 뜻한다.
신규 원전 건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밀집도를 더욱 높인다. 동해안에는 부산 고리(6기), 울산(4기), 경주(6기), 울진(10기) 등 26기 원전(건설 중, 가동 중단 포함)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여기엔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이 분포해 있어 지진·해일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전자공학)는 “미국(스리마일)과 러시아(체르노빌), 일본(후쿠시마) 모두 자국 내 가동 원전 개수가 임계점(50~100기)을 넘어설 때 치명적인 사고를 경험했다. 이 다음으로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한 우리나라 역시 사고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유불리와 단편적인 경제성 등을 이유로 위험한 발전원을 계속 늘리는 ‘도박’을 멈추지 못할 경우 사고 위험성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 짚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사진은 가장 최근 지어진 경북 울진 신한울 1, 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 이상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전력망에 신규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 과잉으로 전력망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낮시간대 (태양광)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발전으로 흡수하고, 신규로 짓는 원전은 유연 운전(출력 저감)을 하는 걸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미래 세대와 특정 지역에 전가할 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설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핵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맞춘 짜맞추기 계획”이라고, 녹색연합은 “난타전을 벌여서라도 논쟁하라는 주문과 달리 형식적 공론화로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