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애국자’라더니,?이제?와?중과세를?때리는?게?말이?됩니까.”
경기?안양에?집을?두?채?가진?양모?씨는?요즘?부동산?세금?걱정에?밤잠을?설친다.?이재명?대통령이?오는?5월?9일?만기?되는?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유예에?대해?“연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못?박아서다.?
양?씨는?실거주하는?주택이?재건축에?들어가?이사?갈?돈을?마련해야?하는데,?지난해?‘6·27?대책’으로?대출길이? 바다이야기하는법 막혀?다른?집을?팔?수밖에?없다.?그런데?문재인?정부?때인?2018년?6월?이?집을?장기(8년)?등록?임대해버려?당장?매각할?수가?없는?상황이다.?오는?6월?임대?등록이?말소된?다음?팔면?양도세?중과세를?그대로?부담해야?한다.?양?씨는?“임대?등록을?두세?달?일찍?한?사람들은?중과세를?피할?수?있다”며?“정부가?권유해서?한?것인데,?몇?달?차이로?세금이?수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백만~수천만원?달라지는?것은?불공평하다”고?토로했다.
오는?5월?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가?4년?만에?부활할?전망인?가운데?문?정부?시기?임대사업자로?등록한?집주인들?사이에서?논란이?커지고?있다.?정부가?권장한?대로?보유한?집을?임대?등록했다가?양도세?중과를?떠안아야?할?처지에?놓여서다.?임대?등록을?몇?달?늦게?했다는?이유로?세?부담 바다신게임 이?커지는?점도?불만을?키우고?있다.?2주택자들은?지난해?6·27?대책으로?이주비?대출마저?막힌?만큼?이들에게?‘출구전략’을?마련해줘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임대 등록하면 종부세·양도세 깎아준다더니...?
25일?관계?부처에?따르면?문?정부?임기?첫해인?2017년?12월?정부와?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은?‘임대주택?등록?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공공임대주택?공급만으로는?집값을?안정시키기?어렵다는?판단?아래?민간?다주택자의?임대?물량을?제도권으로?끌어들이겠다는?취지였다.
당시만?하더라도?전국?임대주택(595만?가구)의?87%(516만?가구)가?등록하지?않은?상황.?정부는?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취득세와?재산세,?건강보험료를?감면해주겠다며?인센티브를?꺼내?들 바다이야기룰 었다.?특히?임대?의무?기간을?단기(4년)가?아니라?장기(8년)로?설정하면?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와?양도소득세?중과?배제?등?특혜를?제공하겠다고?홍보했다.
등록?임대주택은?임대료?인상률이?연?5%로?제한되고?임대?의무?기간?중?매각이?금지됐지만,?세제?혜택에?끌린?다주택자가?대거?임대?등록에?나섰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민간?임대주택은?2017년?180만?가구에서?이듬해?212만1000가구로?단숨에?30만?가구?넘게?급증했고,?2019년에는?220만5000가구까지?증가했다.
그러나?2020년?7월?정부가?장·단기?임대?등록?제도를?전면?폐지하면서?상황이?급변했다.?임대?등록이?투기를?부추기고?조세?감면이?보유세?강화?기조와?충돌한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다.
?'갈곳 없는 2주택자' 불만 커질 듯
등록?임대사업자들의?설?자리는?이번?정부?들어?급격히?줄고?있다.?정부는?작년?6·27?대책을?발표하면서?2주택자에?대해?“나머지?한?채를?처분하지?않으면?대출을?못?받는다”고?압박했다.?이어진?대책에서?정부는?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적용되는?규제지역으로?지정했고,?올해는?양도세?중과?유예?조치까지?종료할?방침을?시사했다.?양?씨처럼?재건축?등을?이유로?실거주?중인?집에서?나와야?하는?이들은?돈을?빌릴?곳도?없고,?다른?집을?팔려면?중과세를?내야?한다.
임대?등록?시점에?따라?세?부담이?달라지는?점도?불만을?키우는?요인이다.?2017년?12월?정부?대책?직후?장기?임대?등록했다면?등록?말소와?동시에?주택을?매각해도?양도세?중과를?피할?수?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기한이?오는?5월?9일까지여서?매각?대금?회수에?비교적?여유가?있어서다.?반면?양?씨처럼?2018년?5월?이후?등록한?경우에는?중과를?피하기?어렵다.
당분간?등록?임대사업자의?불만은?이어질?전망이다.?정부?권유로?2017~2020년?장기?임대?등록에?나섰던?물량이?8년의?의무?기간을?채우고?올해부터?본격적으로?시장에?풀릴?예정이어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따르면?서울에서?임대?의무?기간이?종료되는?아파트는?올해?2만2822가구,?내년?7833가구,?2028년?7028가구로?추산된다.?서울과?규제지역인?경기?12개?지역을?합치면?실제?해제되는?물량은?더?늘어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