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 포스터 /제공=서영석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 구조를 진단하고 국비 분담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는 서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한다.
서 의원 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확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복지사업이 늘수록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져 지자체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인구 77만 규모의 기초지자체임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유사 릴게임온라인 규모 지자체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까지 겹치며 재정 부담이 가중돼 국비분담률 조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토론회에서는 기초지자체 사회복지 지출 구조와 국비·지방비 분담률의 한계, 사회복지비 지수 도입 필요성, 중앙-지방 역할 재정립 방안 등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대안을 논의한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장이 발제하고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서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방재정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비분담률의 합리적 조정과 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