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하상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의 연세대학교 특혜 입학,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해명과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옹호 발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 부정청약
바다이야기게임 , 장남 결혼 직후 파경 위기”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후보자의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70억원대의 서울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게임몰 청약 과정에서 아들 3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받아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장남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장남 혼례 후 바로 문제가 생겼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남이)정신적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세종시에서 일하고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부양가족으로서 혜택까지 받아야 하는 정도의 부양가족인 미혼 자녀인가”라며 “누가 봐도 부정하게 청약에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과 관련해서는 “장남은 다자녀 전형이 아니라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답했다. 외조부가 훈장을 받은 것은 전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는 훈장 종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정해두고 있다”며 “시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하며 받은 청조근조훈장이 해당 기준에 포함돼 자격요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골드몽 인천공항 개항 1년 전 영종도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세를 4억 8000만원 냈지만, 실거래 내용을 보면 10억원 이상을 냈어야했다는 지적에 “소득세법 69조 2항을 보면 별도의 조항이 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맞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비망록, 내가 작성 안해”…내란옹호·보좌진 폭언엔 사과
최근 언론에 공개된 비망록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용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국민 공개 동의 여부엔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 오해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란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고, 제 잘못된 생각들을 그때 알게 됐다”며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좌진을 향한 폭언에 대해서도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상처를 준 우리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계속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속된 지적에 이 후보자는 “지금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속돼 있는 제 전직 보좌진들에게 뭘 얼마나 압박하는지 저도 다 듣고 있다”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적극재정 절실…예산, 국가경제 운영 방항타 역할 분명히 할 것”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서 재정 정책에 대한 철학도 엿보였다. 이 후보자는 “재정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 절실한 때”라며 “그 재정이 가성비 높게 쓰이도록 비효율을 걷어내고 지출 효율화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무성 지출과 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동 문제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그림은 중장기 계획은 따로 그리고 단년도 예산은 늘 따로 가서 중장기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중장기 계획과 내년도 예산을 연계하는 것만큼이나 연계 과정에서 단단한 재정 원칙을 지켜낼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방예산은 GDP 대비 3.5% 달성이 언급돼 있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현재 국방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국방예산인 항목이 적지 않은 만큼 재편성 과정으로도 비율을 올릴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저성장 극복을 위해 AI 신기술과 신산업 집중 지원 등의 산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민생 문제를 함께 돌보며 지출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처로 분리된 이후 부처 간 협업 과제 질의엔 “과거 분리 실험은 견제와 균형은 했지만 원팀으로 해내야 할 일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 기획처는 재경부와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예산이라는 수단으로 국가경제 운영의 방향타와 키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