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내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휘공백 우려에 직면했다. 공소유지 사건이 25건에 달하지만, 특별검사와 함께 이를 총괄할 특별검사보는 현재 1명에 불과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박억수 내란특검보는 결심공판을 끝으로 최근 사임했다. 이어 이윤제 특검보도 지난 20일 사임하면서
바다이야기합법 , 현재 내란특검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검보는 장우성 특검보 1명만 남았다.
반면 내란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 수는 최소 25건으로 파악된다. 기존 내란특검이 공소유지하던 사건 21건에 더해, 최근 군검찰로부터 약 5건의 사건이 추가로 이첩됐다. 특히 수사 기간 막판에 일괄 기소된 사건들의 공판이 본격화되면서, 지휘 인력 부족에 따
바다이야기게임기 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가 지난해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당초 내란특검은 6명의 특검보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박지
백경게임랜드 영 특검보가 공보를 맡았고, 장우성 특검보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수사를,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과 내란 본안 공소유지를 전담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검찰 담당 수사, 김형수 특검보는 외환 수사, 박태호 특검보는 기획 업무를 각각 맡아왔다. 그러나 수사 기간 종료 이후 특검보 2명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장 특
바다이야기2 검보 두 사람이 사실상 25개 재판의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구조가 됐다.
현재 내란특검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약 30명의 파견검사가 남아 있다. 주요 공판 때마다 부장검사들이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특검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공판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동시에 출범한 다른 특검과
바다이야기게임2 비교해도 인력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정원 6명을 모두 채워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사임한 박상진 특검보 자리에 김한수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채상병 특검 역시 공보 담당을 제외한 3명의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이들 특검이 담당하는 공소유지 사건 수는 각각 31건과 약 40건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나 특검보가 직접 공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지휘서를 통해 파견검사만으로 공소유지는 가능하다. 다만 파견검사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과 특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휘 책임을 지는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 사건은 쟁점이 첨예해 사건 숙지와 즉각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인사 이동이 잦은 파견검사 중심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항소심과 상고심 단계에서는 결국 책임지고 사건을 이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사건은 일반 검찰 사건과 달리 항소이유서를 서류 송달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 보다 기민한 소송 지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 특검보의 추가 합류 필요성도 거론된다. 조은석 특별검사 역시 새로운 특검보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