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미국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논의 시작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달 시작될 첫 협상에서 미국에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지난주 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반 1박 3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여(Christopher Yeaw) 국제안보·비확산국 차관보와 매튜 나폴리Matthew Napoli)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 부청장 등을 접촉했다.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차후 협상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는 늦지 않은 시기 협상을 개시하자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미국도 "빠르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빠를수록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는 또 이번 미국과의 첫 협상에서 '협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협정에서도 한국의 농축·재처리 수요가 있을 경우 한미 간 공동위원회를 열어 건 별로 승인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얻은 경우가 전무한 만큼 협정 개 야마토통기계 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평화적 이용 외 한국에게 다른 계획이 없다는 점에 미국이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협상까지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애당초 우리 정부 목표가 협정 개정이었던 만큼 일단 개정을 1차 목표로 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정상회담 바다이야기예시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같은 해 11월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담겼으나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은 못 박지 못했다. 가뜩이나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큰 데다 핵 쿨사이다릴게임 추진잠수함(핵잠) 개발까지 추진되며 한국이 잠재적 핵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미 에너지부 등의 의심이 협상 막판에 커졌기 때문이었다.
물론 협정 개정 외 옵션을 택할 여지도 열려 있다. 한국 측이 협정 개정 만을 고집할 경우 협상 장기화로 협상 동력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 개정의 미 의회 승인도 필요해 개정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 '협정 개정'을 내어줄 경우 이를 전례로 삼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에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현행 협정 틀 내에서 농축 및 재처리에 관한 한국 측의 권한을 늘리는 식으로 해석 범위를 확대하거나 일부 문구를 추가·수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미 간 협상은 속도전을 띄게 될 전망이다. 미국에선 11월 중간선거가 예고돼 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논의가 지연되거나,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올해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임 대표와 협상할 미국 측 카운터파트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의 비확산 업무 담당 차관보급 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크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