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작심 비판해?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합계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를 상대로 항소한 검사에게 "기소거리가 되겠나, 이걸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비판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를 상대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살펴보고 "이게 기소 거리가 되겠나"라고 말한 뒤 기일을 속행, 검사에게 공소장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변경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3만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27일 오후 12시44분쯤 서귀포시 모 매장에서 B씨가 합계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때 피해자 동향을 살피는 등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릴게임야마토이에 A씨 측은 "B씨의 단독 범행이고 합동해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물건을 함께 훔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무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들고 있던 B씨의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무료릴게임 ,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A씨와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현장 CCTV 영상에서는 A씨와 B씨가 비를 피해 매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러나 B씨가 외부 진열대에 걸린 옷을 꺼내 집을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통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중인 가운데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건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어 공동피고인인 B씨가 옷을 훔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보면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빈 것이 아니라 뭔가 들어있어 보인다"며 "약봉지를 건네 달라고 해서 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네줬다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이를 건네줬다는 이유로 B씨와 합동해서 옷을 훔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씨와 나눠 가졌다거나 범행?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종합하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동피고인 B씨는 1심 재판 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