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력 구성, 수사권 배분, 조직 체계 등을 두고 찬반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특히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의 역할 구분, 공소청의 3단계 구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기능 중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논의에 나섰다. 공청회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바다이야기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가 찬성 입장에서,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반대 입장에서 각각 토론에 나섰다 릴게임몰 . 특히 반대 측으로 참석한 세 명은 모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나 법안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찬반 양측은 중수청 내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찬성 측 최 교수는 "법안은 이들을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골드몽사이트 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 조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급에 따라 팀장과 팀원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보직에 따른 것이며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고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 교수는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건 조직 위화감 갈등 발생으로 단합을 저해하고 중수청 수사력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수사사법관'이라는 별도의 명칭 사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소청을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 3단계 조직으로 운영할지를 두고도 찬반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 최 교수는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구조 유지에 이견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항고·재항고 등 고등검찰청이 수행해 온 기능을 대체할 기관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었다"면서 "오히려 지방공소청에서 항소심 (기능을) 유지하고 2단계 구조로 가면 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개혁 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노혜원 부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모습 ⓒ 연합뉴스


공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시민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국수본 간 기능 중첩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중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 간 일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은 중첩 문제를 신속히 조율하기 위한 장치이며, 그 외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협의회 운영과 조정 기준·절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한다, 다만 이래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거나 '수사사법관 명칭 사용은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토론의 소중한 결실이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