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도적 절차와 추진 일정, 단체장 선출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단계별 이해가 필요하다. 통합특별시 추진과 관련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Q1. 통합특별시란 무엇인가
A.통합특별시는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단위로 통합하되, 일반 광역자치단체보다 강화된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행정 효율성 제고와 재정 규모 확대, 광역 단위 정책 추진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이 주요 목적이다.
Q 오리지널골드몽 2. 통합특별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되나
A.통합특별시 추진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필요성이 공식 제기되고, 공동 추진 선언이나 합의가 이뤄진다. 이후 통합추진위원회 또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재정·조직·자치권 배분 등 실무 협의에 착수한다.
주민 공청회 바다신2릴게임 와 설명회,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통합 대상 지자체 각각의 지방의회에서 통합안을 의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해 법적 지위를 확정한다.
Q3. 통합특별시 출범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A.통합 논의 공식화 이후 실제 출범까지는 통상 2~3 뽀빠이릴게임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국회 입법 과정과 시행령 마련, 선거 일정과의 연계 여부가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출범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춰진다.
Q4. 통합특별시 단체장은 언제, 어떻게 선출되나
A.통합특별시 단체장은 주민 직선이 원칙이다. 다만 통합 출범 시점이 지방선거와 맞지 릴게임바다신2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하거나 통합 출범 이후 별도의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러한 방식은 특별법에 명시돼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Q5. 통합특별시 단체장 선출을 위한 법정 시한은
A.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법적으로 설치된 자치단체를 전제로 실시된다. 신설 자치단체의 경우 선거일 최소 180일 이전까지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단체장 직위가 확정돼야 해당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초대 단체장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임시 체제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Q6. 통합 시·군은 자동으로 사라지나
A.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기존 시·군은 행정구역으로 존치될 수 있다. 다만 기능과 권한은 조정된다. 광역 정책과 조정 기능은 통합특별시가 담당하고, 생활 밀착 행정은 시·군 또는 자치구 단위로 유지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검토된다. 자치구 전환 여부와 사무 배분은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Q7.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는
A.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식 합의,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결, 국회 입법, 관계 부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후 조직·재정·공무원 신분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공무원 인사와 재정 이전, 자산·부채 승계 문제는 출범 이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행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Q8. 통합특별시 추진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A.통합특별시 추진의 핵심 변수는 정치적 결단, 주민 동의, 법 제정 속도다.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의 합의, 통합 명분에 대한 주민 공감, 국회 입법 절차의 진척 여부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통합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자치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제도 개편이다. 절차와 법정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출범은 지연되고 정책 추진력도 약화될 수 있다. 통합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완성도와 주민 공감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