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및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6개월에 한 번 진행하기로 한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오리지널골드몽 몇 군데 봤다.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잘못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히 훈계해야 한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공공기관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외화 불법 반출 관리 문제와 관련해 이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지난 14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 바다이야기부활 무보고에서도 이 사장은 문제 제기에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보고 질책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표적 감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한국릴게임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고 국토교통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정부 허가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영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보통은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무조건 검찰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 항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게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엄히 훈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제재 조치를 언급했다. 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전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사업 관련 공청회 진행 상황을 물으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라고 항의 문자가 꽤 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일종의 이념이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활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뒤 “(임시정부청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 아닌가”라며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놓은 것 같다.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 등을 해놔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알렸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며 “TF 단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국정 구상을 밝힐 방침이다.
박지원·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