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노동자들이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자 사용자가 이들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소송자료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임금지급가처분 대응 과정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제공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임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사건은 2019년 2월 무렵 새 야마토게임예시 마을금고에서 징계해고된 7명의 노동자들이 사쪽을 상대로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다투던 노동자들은 인천지법에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을 했다.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월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노 백경게임 동자들의 예금 잔액과 지급 가능 금액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를 근거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금고 이사장과 차장은 내부적으로 이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는 이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다 사아다쿨 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임직원과 변호사 모두를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의 주체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를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바다이야기게임 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처벌 규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제공을 받은 자가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의 무료릴게임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변호사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분쟁 과정에서는 녹음·녹취와 함께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활용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이 성립하는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이용의 정당성이나 적절성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만을 문제 삼아 원심을 전부 파기했다. 다만 금융거래 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